[사사건건] 장외집회 놓고 설전

■ 방송시간 : 11월 11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장윤미 / 변호사

https://youtu.be/KCxaiExftXI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여야는 주말에 있었던 야권과 민주노총 등의 정권 규탄 집회와 관련해서 상대를 향해 포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정치권 소식은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안녕하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장외 집회가 정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벌인 범죄라면서 총공세에 나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퇴진 집회와 관련해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고 집회 참가자 11명을 체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은 경찰 등 사법당국에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합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범죄 아닙니까?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왜, 이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이 저런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인해서 차 막히고 짜증 나는 상황이 반복돼야 합니까?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토요일 노동자 집회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공연히 노동자들과 충돌하고 차선 문제로 공연히 다투고, 밀어붙이고, 그러다가 국회의원을 포함한 시위대를 난폭하게 대우하고,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폭행했습니다.

◎송영석: 들으신 대로 주말에 있었던 야권의 장외 집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범죄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판사, 판사들 재판 담당하는 판사들 무력시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민주당은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재판은 판사가 하는데 장외 집회가 왜 판사에 대한 협박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서 8 대 0으로 탄핵할 때요, 만약에 광화문의 촛불 집회가 없었으면 탄핵이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런 광화문의 엄청난 촛불 집회가 있으니까, 헌재에서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엄청난 인파가 광화문에서 모이면요, 재판부도 판사들도 약간의 영향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번처럼 집회가 숫자가 없어서 폭망하면 이게 영향 안 받겠지만. 그래서 저는 장외 집회 의도가요,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이 맞아요. 왜냐하면 특검 하자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내세우는데 특검은 국회에서 표결해야지, 장외 집회한다고 특검이 됩니까? 지금 특검 여론이 높잖아요. 굳이 장외 집회 안 해도 특검 표결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 의도는 명백하게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집회를 한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바뀌냐는 것이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얘기이지 않습니까?

▼장윤미: 맞습니다. 일단 100만 명이 모이든 1000만 명이 모이든 재판부가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장외 상황과 법리 판단은 완전히 무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공권력에 대한 존중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충돌이 빚어지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보면, 한 차선에 대해서 원래 집회 참가자들에게 내어주기로 사전에 합의가 돼 있었는데 굳이 그 부분을 막고서 뒤늦게 결합하게 된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서 아주 충돌적으로 막아섰다는 거죠. 그 가운데 불필요한 몸 다툼 같은 게 있었고 그 가운데 심지어 야당 의원 중 한 분은 옷이 찢어지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권력은 국민과 함께 가야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질서 유지에 조금 더 방점이 맞춰졌는데, 이번 주말에는 무장을 하고 나왔다.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을 제압하기 위한 그런 인상을 지금 공권력이 주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시민들의 정말 들불처럼 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여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리력으로, 공권력으로 막아설 수 있는 국면은 넘어섰습니다. 이런 시민들이 모인다고 해서 특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막을 수 있는 국면이 아닙니다. 탄핵을 막는 건 이 정부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걸 사법부에 국정과 상식의 원칙대로 단죄받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시민들의 흐름을 막는다고 해서 그 진짜 큰 흐름이 막아지겠습니까?

◎송영석: 집회 시위 때 경찰의 공권력이 어떻게 적용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 당시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여야가 주말 집회 갖고 맞붙는 상황은 집회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부터 다르기 때문인데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포스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맨 윗줄에 있죠? 아래, 아랫부분 맨 윗줄 보시면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가 4시부터 있었고, 주말에. 그리고 촛불 행동이라는 단체의 집회도 있었죠, 바로 이어서.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야당, 5개 야당 집회는 그날 6시 30분에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했지만, 시간대가 다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좀 보면요, 민주당 등 야당들과 민주노총 그리고 촛불 행동이 누가 봐도 원팀이었다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을 앞두고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의도라는 그런 주장을 편 것이고, 그런 야권의 의도, 야권의 목표에 일반 시민들이 동조해서 같이 거리로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크게 착각한 것 같다는 말까지 이제 한동훈 대표가 했는데.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도 집회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주말 집회 규모도 축소됐다는 거 아니에요?

▼서정욱: 지금 이제 민주당 주장에 의하더라도 3분의 1이 줄었다는 거죠. 자기들도 30만에서 이번에 20만으로 줄었으니까 오히려 연대를 했는데도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집회로 봐야 돼요. 그 옆에 진짜 많이 온 보수 집회가 있었거든요, 자유 우파. 필수 쪽의 집회가 있었는데요. 오후에 2시부터 해서 저녁 9시까지 하더라고요. 집회라는 게 1시간 하고 자리 비워주고 1시간 하고 자리 비워주고 이게 아닙니다. 집회하다 보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목적이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고 김건희 특검,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같이 민노총이나 촛불 행동이나 민주당이 섞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폭력 이야기 나왔는데, 경찰은 105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중에 갈비뼈가 부러진 분들도 있고요. 호흡곤란이나 다친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고문을, 집회 고문 변호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재판도 많이 하고요. 지금 제가 단언하건대 경찰이 먼저 경찰이 불법으로 폭행하거나 집회를 막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경찰이 처음에, 사전에 차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다 협의를 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하면요, 절대 그거는 보장해줍니다, 우리 경찰이. 지금 그 정도 수준은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차선을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더 증가하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수가 있잖아요. 또 교통에 체증이 생기거든요. 교통 흐름이, 제가 그날 3시간을 그 근처에 있었어요. 따라서 저는 아마 아무 이유 없이 경찰이 막진 않는다. 그리고 민노총이 11명이 현행범 체포됐고요. 지도부 7명까지 내사 들어갔거든요. 경찰은 엄중하게 저는 처리해야 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경찰이 105명이나 다친 것은 심각한 저는 불법 집회라고 봅니다.

◎송영석: 경찰 수사 상황은 지켜보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야권의 장외 집회 규모에 대해서도 좀 여쭤봤었는데, 장 변호사님, 이제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권이 마른 장작에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회 규모가 생각보다 이재명 대표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집회 시위 현장에서 표정이 밝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여권에서는 하더라고요.

▼장윤미: 일단 아까 집회는 다 주최 측이 시행하는 게 끝나면 퇴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라는데 그날 집회가 한국노총 제일 먼저 열리고 그다음에 민노총, 촛불 행동 그리고 민주당이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최 측이 각각 달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여당이 숫자가 줄었네 늘었네 하면서 여유 부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유를 부린다는 건 민주당의 이런 집회와 관련해서 더 이상은 지속되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가 깔린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바뀌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과도 한 묶음으로 같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도, 그리고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일단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에도 사람 수를 그렇게 머릿수로, 시민들 나온 그런 걸로 폄훼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사법부 겁박이라는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는 계속하시는데, 여기의 전제는 사실 뭡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군집하면 사법부는 겁을 먹고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체로 이야기하면 안 되시는 거죠, 공당의 대표가 되신 분이. 더더군다나 본인이 평생을 법조인으로 사셨는데 이런 사법부 폄훼를 이야기하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셈법이 뭔지 되묻고 싶습니다.

◎송영석: 민주당의 현재 대여 공세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를 통한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하루 전인 14일 목요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고요. 세 번째 특검법이죠.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담화 이후 대야 공세에 집중하기 시작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에게 꼬리를 내렸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죄다 묵살했는데도 마치 자기 요구를 대통령이 들어준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검을 원천 거부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쓴소리 한 마디 못하는 여당 대표의 처지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얘기이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칭찬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이제 나름대로 보수 진영 내에서 그동안 대통령이라든가 영부인을 향한 메시지에 집중하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민주당이 공개한 육성 녹음도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것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보면 민주당의 이렇게 비판 받을 정도로, 한동훈 대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대야 전선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서정욱: 그렇죠. 상당히 저는 대통령실에서 많이 요구를 수용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연말까지 활동을 안 한다. 이것도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과도 수용했고요. 그다음에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추천하면 무조건 받겠다. 이제 북한인권재단 이사하고 연동을 풀었잖아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인적 개편도 하겠다고 했거든요? 거의 다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수용한 거예요. 그다음에 특검은요, 원래 한동훈 대표도 일관되게 특검은 반대를 한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또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지, 이번에 특검 대상이 13개였거든요? 이거는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태균 씨 2개로 줄이겠다. 그리고 제3자 추천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좀 받아라. 이렇게 자꾸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11개는 특검 거리도 안 되는 거 개수만 해놨다가 뺀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거는 명태균 공천 개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태균하고 통화, 연락했다는 사람이 민주당의 이언주 의원이랑, 민주당도 몇 명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거의 여러 사람이 연루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특검에 들어가면 한동훈 대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누구나 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송영석: 그리고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도 될 수 있죠.

▼서정욱: 물론 범죄가 된다는 뜻은 아니더라도 괜히 압수수색당하고 수사 대상이 되는 게 국민의힘은 그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저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이상은 국민의힘의 이탈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야권을 향한 공세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앞서 들으신 대로 야당의 메시지도 한동훈 대표를 겨냥하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침몰하는 윤석열 대통령 난파선에 승선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동안 어쨌든 지금 갈라치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탈표를 노리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됐었잖아요.

▼장윤미: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이렇게 나오니까 메시지 전략이 좀 바뀐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아니요. 민주당은 입장 그대로고 한동훈 대표가 저는 바뀐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에 대해서 날 서게 굉장히 강도 높게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했었죠. 대통령 면담을 앞두고 특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는 대통령과는 사실상 한 팀임을 저는 공식 선언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야당의 역할은 집권 여당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는 게 맞죠. 여당은 집권해서 가동할 수 있는 많은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야당 견제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집권 여당이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만 보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목을 매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됩니까? 그거는 정당한 정치가 아닙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연계해서 뭔가 야당 대표를 공격의 수위를 높이는 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 이야기하고 속도감 내겠다, 그리고 동료 시민 이야기하시는데, 그 추상적인 언어를 각론으로 다 채워 넣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 뭘 했습니까?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본인이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뭐라고 평가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얼기설기 봉합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여당이 쪼개지면 안 된다는 지지층, 물론 목소리 새길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중도층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층, 많은 시민들이 뭘 원하고 있습니까? 특검으로 이걸 타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감으로 이걸 어물쩍 넘어가면 본인의 정치력에 대한 평가는 아마 좋게 받지 못할 겁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가 변한 것 같다고 평가하셨어요, 민주당은 그대로인데. 그동안 여권 내 갈등, 친윤계와 친한계 간 대립이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야권의 총공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지난 주말 집회에서 야당 대표들이 한 얘기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때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은 뭐, 두 글자라면 탄핵을 암시했다고 누구나 쉽게 추론해 볼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소수 정당들, 소수 야당들은 탄핵이라든가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거론했거든요. 화면 보면서 좀 여쭤보죠. 서정욱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쇄신을 하라,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보수 진영에서 비난을 받고 그런 걸 감수하면서 해왔는데, 이제 야당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두 글자 말할 수 없다지만 저게 탄핵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얘기고, 그 상황에서 뭔가 이제 대야 공세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결심을 한 걸까요?

▼서정욱: 그렇죠. 지금은 한동훈 대표하고 대통령실이 그동안 갈등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갈등하면 공멸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해 보면요, 옛날에 비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분열해서 우리끼리 싸우면 심각하다, 공멸한다. 이런 인식하에 어떻게든 대통령실과 당이 하나가 돼가지고 야당의 공세에 맞서야 된다. 이렇게 인식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원팀이 돼가지고 야권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라는 말을 절대 못 꺼낼 거예요. 우리도 한번 과거 경험이 있잖아요, 보수에서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비슷했을 거예요, 제가 수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도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탄핵을 했겠죠. 그런데 탄핵 의결하는 순간에 엄청난 역풍이 불어가지고요.

◎송영석: 그랬죠.

▼서정욱: 그때 정동영 의장 노인 폄하 발언, 이게 없었으면 아마 완전 총선에 참패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 열린우리당이 압승했거든요. 우리 국민은 그렇습니다. 지지율하고요, 탄핵은 전혀 다른 거예요. 대통령이 좀 잘해달라는 뜻으로 지지율은 낮을 수 있어요. 대통령한테 채찍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그런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그냥 끌어내려? 이러면 이게 완전히 역풍이 불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그때는 국민들이 촛불로 직접 엄청나게 나왔고, 그때는 문재인 대안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전부 사법 리스크에 본인들이 빠져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탄핵을 거론하면 국민들이 더 분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영원히 탄핵의 탄 자도 못 꺼낼 것으로 봅니다.

◎송영석: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누가 됐든 간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장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도층을 보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야당의 메시지가 결국은 그 목표가 탄핵이라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특검법도 어느 정도 찬성하는 그 중도나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 야당이 얘기한 그 탄핵에는 얼마나 동조할까. 이걸 좀 냉정히 짚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장윤미: 동의합니다. 일단 탄핵이라는 건 헌정사의 비극이라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 지금 이 탄핵이라는 두 글자에 얼마나 좀 많이 움직이실지는 확인된 바도 없고 지금 아직까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탄핵이라는 그 두 글자를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당 대표가 올리는 순간 그 어떤 무게에 따라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행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탄핵이라는 말의 무게감이 지금까지 이 정부 들어서 어떻게 됐는지, 어느 한 국면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말조차 꺼내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역풍이 두려운 시기가 있었던 거죠. 지금 그렇습니까?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탄핵, 하야, 임기 단축 개헌, 다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어요. 왜? 이 대통령이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말씀 주시면서 역풍 받았던 걸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금은 비교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 좋겠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의 전신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탄핵을 걸었던 겁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대통령 육성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김영선이를 그거를 주라고 했는데 말에서 말을 안 듣네라는 육성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뭐라고 해명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조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대통령 말 듣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고 당선까지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께 아주 소탈하게 정확하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받지 못했거든요. 보수 일간지에서도 고개는 숙였지만, 국민들은 사과받지 못했다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라는 말의 무게를 누가 가볍게 만들고 있는지 반성, 점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야권의 장외 집회에 대한 두 분 말씀까지 잘 들었고요. 야권과 일부 언론들이 정권 심판 프레임을 조성해온 핵심 축이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 관련 이슈인데요. 명태균 씨가 주말까지 해서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았던 상황에, 그래서 이목이 집중된 겁니다. 그런데 명 씨는 자신을 취재했던 기자들, 특히 대통령 부부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과 거칠게 언쟁을 벌였습니다.

<녹취> 명태균 씨 (그제)
당신이네! 당신이 거짓 뉴스 뿌렸구나. 당신, 내가 여사하고 사진 찍은 거 있다고 얘기했지? 내가 사진하고 여사하고 찍은 사진 가져와 봐, 있어? 당신이 허위 보도, 거짓 보도했잖아!

(아니 아까 세비 문제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가짜 뉴스 다 퍼뜨렸잖아!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영상 주의 깊게 보시던데, 그동안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가 본인에 대해 제기하는 의혹은 부인했었어요. 분명하게 부인을 하면서 선을 그었는데, 본인 또한 대통령 부부와 뭔가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처럼 뭐랄까요, 세상이 공개되면 뒤집힐 거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부추겼는데 이제 와서 왜 저러는 걸까요?

▼서정욱: 아마 처음에는 허풍이나 과장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막상 검찰 조사가 원칙대로 들어오니까 허풍이나 과장이 안 통하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원칙대로, 증거관계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마 이제는 바르게 대응하고 있는 걸로 보고. 이거요, 언젠가 이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언론들이 한번 깊이 문제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무 허풍쟁이, 과장하는 이런 사람 말을 무분별하게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녹취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 안 됐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또는 악마의 편집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고요. 또 전문 증거, 전문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너무 언론들이 따라가면서 그냥 검증 없이 보도를 해요. 예를 들어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랬더니 그거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한 거 아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시점이나 모든 걸 보면. 따라서 저는 언론들이 왜 이런 허풍쟁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다니는지. 그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공격의 소재가 되면 따라다녀요. 또 반대일 때는 거짓말이라고 해.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언론들이 짜깁기 하거든요. 저는 반드시 한번 나중에 전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일부 언론에 국한된 말씀이겠지만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이 될 때만 명 씨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여튼 명태균 씨, 일부 언론이 보도했던 그 소스가 강혜경 씨였잖아요.

▼장윤미: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강혜경 씨도 명 씨의 과거 전언을 토대로 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공개했던 육성 파일도 명 씨가 직접 녹음해서 갖다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과연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명 씨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제 언론들이 궁금해했었는데, 명 씨가 이제 그동안 윤 대통령과 불리한 내용을 보도했던 그 언론, 특히나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명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윤미: 맞습니다. 언론을 지금까지는 사실 활용했죠. 본인이 먼저 접촉하고 그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장윤미: 그러면서 사실 대통령 부부를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도하게 겁박까지 했었습니다. 내가 다 이 부분을 폭로하면 한 달이면 하야되거나 탄핵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한 저자세를 보이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이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과 세비를 절반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 현직 의원이라는 사람은 명태균 씨가 기초 그 예비 후보들한테 받았다는 돈을 본인이 대신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공천 장사를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선관위에 고발 사항으로 검찰 수사를 촉발시킨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본인이 유리할 때는 언론을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여러 선 넘은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사기꾼이다라는 어떤 대통령실 관계자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사적 통화에 불과하다면 공적 통화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 공격의 방향을 언론으로 돌리고 있느냐. 지금 법적으로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증거는 대단히 명확합니다. 일단 본인을 향한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세비를 절반으로 나눠 쓰고 이런 부분이 명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검찰은 영장 청구하겠다 그러죠. 인신이 구속될 수 있는 저 기로에 서 있었을 때, 뭔가 구명적인 의도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건 언론이 왜곡하고 과장해서 쓴 가짜 뉴스다. 내 진위가 아니었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좀 해다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타전하는 게 아닌가, 저는 충분히 짐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검사 10명 이상을 투입해서 검사팀을 확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초반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원석 전 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지금 여권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본인,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핵심 축이었잖아요. 명태균 씨가 이제 모든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이제 국면 전환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 됐든 이번 주가 이재명 대표의 대권 운명이 걸린 첫 고비가 될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15일 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이 선고되죠. 일단 1심이긴 합니다만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요동칠 수가 있고요.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습니다만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민주당 당 차원의 선거 자금 400억 원 이상 반환해야 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15일 이재명 대표 선고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탄원서를 통해 여론전을 지금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도 여론전으로 맞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재판)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정치공학까지도 안 가는 쉬운 계산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판결은, 민주당 스스로의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습니다.

◎송영석: 15일에 있을 선거법 위반, 그 판결문은 초안을 일찌감치 작성했다는 얘기가 들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났는데, 25일 위증교사 판결문도 어느 정도 초안이 완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런 얘기들이 법조계에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판사 압박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혹시 이 판결문 초안이나 판결문 내용이 외부로 새어 나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제가 알기로는 워낙 철통 보안을 하고요. 사람도 안 만나고요. 심지어 휴대폰까지도 꺼놓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안이 누설됐을 가능성은 낮게 보이고요. 다만 예측하건대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아닙니까? 특히 위증교사에 대해서 오늘도 글을 올렸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위증을 한 정범이라 하거든요? 교사 방조가 있고 정범이, 위증을 한 분이 내가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증한 공판 조사의 내용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녹취록에서 부탁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유죄가 나올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지지층이 동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여론전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켜놓는, 1심이니까. 이런 저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선거법은 특히 김문기 씨 몰랐다는 거는, 1심 문제로 보는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그 이야기는 잘 안 해. 바로 백현동이 4단계 올려준 게 국토부의 직무유기, 협박이 있던 것처럼, 이거는 진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 모 씨하고요, 김인섭 씨가 할 때 원래 식품연구원에서 두 단계만 올려달라 했는데, 2배나 요구했는데 거절하다가 김인섭 씨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4단계 올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빠지면서 임대주택이 원래 100이었는데 10% 줄어요. 이 모든 게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인섭 씨가 돈을 200억 요구하면서 100억은 내가 하고 100억은 2명을 준다 그래요. 그게 공판 조사에 다 나옵니다. 이거는 국토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공문이 다 있거든요. 그때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도 나옵니다, 4단계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백현동 옹벽 아파트로, 대법원에서 사용 승인도 지금 거부됐지 않습니까? 제 말은 백현동, 이거는 빠져나가기가 도저히 어렵고요. 이건 불가능하고요. 김인섭 씨라는 존재 때문에 4단계 했다고 말 못 하니까 국토부 핑계 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죄질도 아주 안 좋아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장윤미 변호사님.

▼장윤미: 그런데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신데, 이게 만약에 선고가 유죄로 나오더라도 한 8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를 아는지 모르는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압박이, 왜냐하면 그 당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입니다. 야당 지자체장으로서 고충이 있었다는 그런 맥락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국토교통부의 압박, 협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평가의 영역을 지금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고 피선거권이 향후 5년 동안 박탈되고, 이 정도의 무게감을 가진 언사인지 의문입니다.

◎송영석: 사실 위증교사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장윤미: 그렇죠. 이 부분도 만약에 80만 원, 100만 원 이하가 나오면 이 기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될 거고요. 위증교사는 말씀 주신 대로 이른바 정범이 자백했다는 건 법률적으로 넘어야 될 산인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이 전체에 본인이 상대방, 정범인 자백을 한 사람과 통화를 했던 내용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전부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취지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본인이 체험했던 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맥락에 있었다고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위증교사로까지 유죄가 과연 재판부가 판단할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한 계속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저는 여당이 향후적으로는 선거 결과에 따라 너무 큰 정치적인 리스크를 던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대표께서도 계속 야당 보고 하는 그런 정치, 이런 대통령께서도 야당 대표의 사법적인 결과에 이렇게 매몰되는 정치는 이제는 중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한참인데, 전국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도심 곳곳에서 정권 퇴진이나 야당 대표 구속 같은 문구가 쓰인 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물며 도처에 내걸린 이 현수막에서조차 정치가 실종된 것인데요. 국민들을 편 가르고 분열시킨 것 외에 우리 정치인들이 내놓을 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욱: 감사합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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