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초점’ 시진핑표 부양책…“미친소 아닌 느린소 돼야”

중국 매체 분석

10일 중국 베이징 중심가에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가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지난 8일 중국 최고입법기관이 부채 해소에 초점을 맞춘 10조위안(1940조원) 규모의 재정 확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중국 주식 시장이 11일 소폭 상승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중국 경제는 미친 소가 아닌 느린 소가 돼야 한다”며 중국이 단기 경제 부양보다 중장기적 성장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11일 오후 중국 대표 주식시장인 상하이 종합지수는 0.5% 올랐고, 선전 종합지수는 2% 상승 마감했다. 이날은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8일 주식시장 마감 뒤 재정 확대책을 발표한 이후 맞는 첫 거래일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이날 오전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 하락 시작했고, 선전 종합지수는 0.7% 하락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상승한 채 장을 마쳤다. 다만 국제 투자자들에게 열려 있는 홍콩 항셍지수는 1.79% 하락했다. 서구 언론을 중심으로 전인대 상무위가 내놓은 재정 확대책에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비록 적극적인 환영 분위기까지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이다.

앞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8일 10조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승인했다. 부양책 규모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지방정부 부채 해소에 초점을 맞췄고 절반 넘는 금액이 특별국채 발행이 아닌 부채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전인대는 구체적인 내수 부양책도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를 놓고 시진핑표 재정확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인대가 승인한 10조위안은 직접적인 경기 부양이 아닌 지방정부 부채 해소라는 구조적인 위험 개선에 사용된다”며 “이는 시진핑식 재정확대 방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인프라 건설이나 부동산 부양 방식이 아닌 지방정부 부채 해소라는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춰 재정 확대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는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1일 “포괄적 증량정책은 현재의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장기적이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고 논리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중국 경제는 현재 고비를 넘고 있으며, 힘들 때는 더욱 안정적이어야 한다. 중국 경제는 미친 소가 아닌 느린 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증량정책이란 정부 투자와 국유기업 자금 운용 확대 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뜻한다.

이번 전인대 발표 뒤에도 후속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국무원 직속 기관지 경제일보는 11일 “전문가들은 내년 우리나라(중국)가 강도가 더 큰 재정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확대 가능한 적자 공간을 적극 이용해 경제 회복 촉진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 공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미국 새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어서,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공세 등을 살핀 뒤 구체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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