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비명계 '세결집'···3총·3김 몸풀기 나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 1심 선고가 이달 중 두 차례 내려지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정치인들이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 두 재판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검찰 구형에 가까운 선고가 나와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커진다면 언제라도 진보 진영의 대안으로 나서기 위한 몸풀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축이 돼 창당한 새미래민주당(옛 새로운미래)은 최근 정부와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새미래민주당은 지난 10일 제2창당 결의대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은 더이상 희망이 없고 11월 유죄판결이 나오면 그 대안세력인 '3총3김'을 중심으로 민주 세력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3총3김'에서 '3총'은 김부겸·이낙연·정세균 등 전직 총리들을, '3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현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뜻한다.
당원 300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낙연 전 총리는 축사에 나서 "엉터리같은 정권의 대통령 부부가 기이한 관계인 걸 국민이 어디까지 알아야 하나. 국회가 방탄의 흉기로 남용되는 걸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나. 지금은 악과 악이 서로 돕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을 모두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일 독일 베를린 현지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극비리에 회동한 것에도 정치권 이목이 쏠렸다. 두 사람 모두 대권 잠룡이자 진보 진영에서 이 대표의 유력한 대항마로 평가받는 인물들이란 점에서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대표 친문(친문재인)계 인사이자 최근 경기도에 친노(친노무현), 친문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는 등 세불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3선 의원을 지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전 의원이 경기도정자문위원장에 임명된 게 대표적이며 지난달에는 고영인 전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윤준호 전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정무수석에 각각 임명됐다.
비명계 중심 원외 모임인 '초일회'도 이달 들어 본격 활동에 나섰다. 초일회는 지난 3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초청해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민주당의 박용진 전 의원, 강병원 전 의원, 양기대 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일회는 향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의제로 세미나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비명계 정치인들이 본격적으로 세결집에 나서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등 두 차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다. 위증교사 혐의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게 수 차례 거짓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등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또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 징역엔 5년, 3년 초과 징역에는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2년형을,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는 3년형을 구형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11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연이어 나온다"며 "지금 당장은 민주당 내 이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해 보이지만 만약 두 개의 재판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검찰이 구형한 것과 비슷한 형량이 나온다면 진보 진영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이 대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비명계 의원들도 장기적으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존재감 부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두 재판 1심 선고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에 따라 향후 비명계 활동 반경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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