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임신 준비 부부, “육아 휴직시 동료 보상 늘려 주세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토론회
만족도 최고 정책으로는
‘결혼 세액공제’ 꼽혀

2030 청년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때 동료 보상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청년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에는 2030 미혼청년, 무자녀 신혼가구, 임신준비 등으로 구성된 ‘국민WE원회’ 일원들이 참석했다.

이보미 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동료 보상이 중요한데 현재의 금액(월 20만원)이 적기 때문에 금액 상향 또는 휴가 등 다른 인센티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소라 씨는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에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권고 사항이 아니라 의무화가 되어서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출생 정책들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도 제시됐다. 결혼 분야에서는 부부합산 100만원까지 적용되는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이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참석자들은 “결혼식장 예약, 주거지 마련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하는 결혼 시기에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주거 지원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7500만원→1억원)’가 호평을 받았고 임신·출산·난임치료 지원 분야에서는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정책이 선정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에서는 월 15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늘어난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최우수 정책으로 꼽혔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최근의 입직 및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등 변화된 상황에 맞춰 정책 지원 대상 연령 확대, 지원 규모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매월 개최되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