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낸다…與 이탈표 겨냥

도이치 의혹, 명태균 씨 관련 공천·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
한동훈 대표 제안 '제3자 추천' 방식도 수용…14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 여사 특검법'의 강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국회 재표결 시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수사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이번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선거개입 의혹 등 2개로 대폭 축소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인을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제안한 방식을 이번 수정안에 담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절차를 밟을 시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300명의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 무기명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최종 통과된다.

한 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고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이 이 같은 수정안을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특별히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14개 의혹을 쏟아부어 제출한 김여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사실상 고백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