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추천' 韓 주장 수용···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

명품백 수수 등 수사대상 축소
재표결서 여당 이탈표 정조준
국힘 "얕은 술수···거부권 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고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수정안을 ‘신상(新商) 특검’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밝힌)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지난달 제출한 법안에는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 김 여사와 관련된 13개 의혹과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바 있다. 특검 추천권 또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28일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 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 최다선으로 친한계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독소조항을 뺀 제3자 특검법을 논의하는 게 올바르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열어놓겠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 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시라. 이번에도 옹색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실망감과 분노만 안길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며 여론전도 병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동시에 13개 수사 대상을 퍼 담은 기존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인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