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한은 3년만에 금리 내렸지만 가계빚 압박, 대출금리는 올라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

지난달 11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매경DB

한국은행이 지난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2021년 8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통화 긴축 기조에 들어간 지 3년2개월 만입니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3분기에도 0.1%의 저조한 성적을 거두는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금통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Q.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란.

A.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전체 금리를 대표하는 수치로, 예금 대출 등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통화량과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을 폅니다. 금리는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가계와 기업이 더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주된 목적은 경기 부양입니다. 낮은 금리는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돕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Q.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A.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춥니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처럼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당 원화값이 하락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싼값에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늘리고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 전반의 물가가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자산시장도 과열 될 수 있습니다.

Q. 대출금리가 오른 이유는.

A. 이번 기준금리 인하 직후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대출금리에 반영될 때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은행별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합니다. 코픽스는 지난달 국내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금과 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 금액과 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합니다. 기준금리 하락이 예·적금 금리와 시장금리 하락을 거쳐 대출금리에 반영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행권을 향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고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Q.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A.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 차례의 금리 인하로는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몇 번, 어떤 속도로 금리 인하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11월에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느냐는 질문에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해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