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신혼부부 "최고의 결혼지원 정책은 '특별세액공제' 신설"

저고위, '국민WE원회' 정책토론회 열고 성과 점검
스드메·결혼식장 등 지출 단계 '바우처' 제공 제안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미혼청년, 신혼부부 등이 꼽은 최고의 결혼 지원 대책은 '특별 세액공제 신설'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세종대학교에서 '국민WE원회' 위원 중 2030 미혼청년, 신혼·무자녀·난임부부 등 120명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저출생 대책 효과성과 체감도 평가 등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결혼 지원,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난임 지원, 일·가정 양립 등 4개 분야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 제일 잘한 정책을 논의해 분야별 우수(BEST) 정책을 선정했다.

그 결과 결혼 지원 분야에서는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 특별세액 공제 신설이 꼽혔다.

위원들은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결혼 시에는 결혼식장 예약, 주거지 마련 등 다양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혼 특별 세액공제는 직접적 보편적 지원으로 체감도가 높다"고 했다.

제도 개선·보안 방안으로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결혼식장 비용, 신혼여행 등 지출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결혼 바우처 제공을 제안했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 정책이 제일 잘한 정책으로 선정됐다. 그러면서 소득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바랐다.

임신·출산·난임 치료 분야에서는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가 꼽혔다. 일·가정 양립 분야는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이 가장 잘한 정책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과 관련해 동료 보상을 현재 월 20만원에서 상향하거나 휴가 등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육아 관련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명칭을 '경력이음여성', '경력보유여성', '경력도약여성', '돌봄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민WE원회는 연말까지 온라인 활동을 통해 저출생 대응 정책 체감도 평가 및 정책 보완 사항 발굴을 계속하고 연말 성과보호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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