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늘린다면서 예산은 줄여"

기자회견서 "예산 확대해야" 지적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량은 15만2000호로 전년 대비 3만7000호(32.2%) 늘었으나 예산은 1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15.4%)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참여연대가 "2025년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었으나 예산은 되레 줄었다"며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량은 15만2000호로 전년 대비 3만7000호(32.2%) 늘었으나 예산은 1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15.4%)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정부의 정책 추진과 방향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라며 "물량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량이 3만호에서 4만호로 14.3%늘었다. 반면 예산은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급량은 4만호에서 6만7000호로 67.5% 늘었으나 예산은 45.1% 감소했다.

전세임대주택만 공급량과 예산이 각각 12.5%씩 늘었다. 참여연대는 전세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에 불과해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기존에 예상된 물량만 공급하더라도 예산이 늘어야 (공급이) 가능한데 공급량은 늘린다고 하면서 예산은 줄고 있다"며 "(정부의) 어느 말이 진짜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편성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 15조6000억원 중 3조2000억원(20.3%)을 삭감했고 이 중 12조3000억원만 집행했다. 지난해에는 장기공공임대예산 10조9000억원 중 4조원(36.2%)을 줄였고 6조4000억원만 썼다.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가 조 단위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 지출 사업을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수정하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국회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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