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장이 곧 복지"…손경식 "금투세 폐지에 감사"

경총 방문한 이재명 "기업 활동 원활해야 국민 삶 나아져"
인프라 구축·인재양성에는 공감했지만 노동축소·감세에는 부정적
손경식 "노동유연성·근로기준법 비적용 등 필요…금투세 폐지는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만나 간담회를 하기 전 경영계 건의사항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주요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성장이 곧 복지다. 성장이 곧 발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가가 성장·발전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장 최첨병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게 국민적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이고 그야말로 가장 도덕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야 국제 경쟁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원 방향을 언급했다.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는 크게 양면이 있다고 본다"며 "포지티브한(긍정적인) 영역을 본다면 일단은 시장을 확대해야 할 것이고, 그 기반으로는 기술 개발, 생산성을 향상해야 할 테고, 그를 위해선 국가 단위의 인프라 구축, 필요한 인재의 양성 등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담을 줄이는 영역과 관련해서는 "경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몫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치를 하는 입장,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기업의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 대표는 "노동 시간 관련 문제도 사실 노동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임금은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게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길게 보면 고용 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이 과연 기업에 소속감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느냐"고 말해 일방적인 임금부담 최소화가 정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감세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당장 도움이 되겠으나 시장이 약화되면 생태계가 훼손이 되거나 취약해지는 궁극적으로는 손실이 될 수도 있겠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경총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봤는데 거의 수용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얘기로 끝날 얘기들"이라며 "결국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타협해야 할텐데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에는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우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의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이 시급하다"고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들 일자리 더욱 줄어들고 노동 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따라서 법정 정년 연장 법안은 정년에 도달한 고용자와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통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하자는 입법 추진되는데 생존의 절박함 호소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꼭 반영해주시기를 건의 드린다"며 "노사 관계가 국제무대에서도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사업장 개선 등 제도를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손 회장은 이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금투세 폐지를 결정해줘서 감사하다"며 "이처럼 상속세, 법인세를 비롯한 합리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정상적 기업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업인들의 우려를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 배석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 회장의 당부에 이 대표가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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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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