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에 전향적 노력"…국민 체감 정책 속도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
"어려운 사람들 기회 얻고 희망 갖도록 진정성 있는 정책 속도"
"현금 지급 형태는 지양"…재정의 역할 등엔 "다각도 검토 중"
인적 쇄신엔 "인재 물색, 검증 들어가…당분간은 '외교의 시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임기 후반기엔 소득,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민 체감'과 '서민의 삶'에 방점을 둔 국정 기조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수석비서관회의 지시 내용을 전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전환해 경제를 정상화하고 그 틀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갖도록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시적으로 일단 경제 체력과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놨으니, 이제 미시적으로 국민이 보다 잘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이라며 "현 정부 들어서 분기별로 소득분배율을 보면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국민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갖도록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민생 물가를 잡는 방법,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안이 될 수 있고, 다음 달 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벤트가 있을 예정인데, 이것도 그 일환으로 해석해 주시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1 개혁안(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 저출생 대응)과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예전부터 말씀하셨지만, 지방의 정주 여건, 교육과 의료 격차 문제도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준단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여부나 '4+1 개혁안'과 비교한 위상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선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재정 문제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전향적이란 게 재정만 뜻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분들을 타깃으로 정해 맞춤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걸 전향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내부 인적 쇄신과 개각에 관해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 물색, 검증에 들어갔다"면서도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 대응, 해외 순방 일정이 있어 당분간은 '외교의 시간'이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하는 시점까진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쇄신은 서두르겠다. 하지만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받은 2개월의 징계가 끝나고 복귀한 것에 대해선 "큰 틀에서 현재 인적 쇄신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강 행정관은 징계 기간이 끝난 후 지난주까지 병가를 냈고, 이날 대통령실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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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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