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총 만나며 `대권 겨냥` 행보…민주당은 무죄 여론 조성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본격화되는 '사법리스크'에 대비하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위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이동근 상근부회장 및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국가가 기업 활동을 권장하고 또 그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게 일자리를 늘리고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취할 것이냐가 문제일 텐데 사실 억압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비합리적 방법을 통해서는 세계와 경쟁을 해나갈 수 없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이고 가장 도덕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야 국제 경쟁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 개별 기업들의 이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이 약화되면 생태계가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손실이 될 수도 있다"며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적정선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기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며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9%도 안 되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과연 유럽, 미국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에서 부담을 줄여 생산비를 줄여놔도, 수출 중심인 대한민국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부담을 추가로 하게 된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경기에 나쁜 영향이다. 그 문제는 기업 잘못도 아니고 기업이 부담할 부분도 아니다"면서 사실상 정부를 겨냥했다.

손 회장은 이 대표를 향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시대에 뒤쳐진 낡은 법 제도의 변화와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근로시간 근로자 선택권 보장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조 협의만으로 임금 체계 개편 △투자활성화·경영안정성 제고 위한 기업 지원 법안 마련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검토 등을 제안했다.

특히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찬성한 것에 감사를 표시하며, 민주당이 추진 의사를 밝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업인의 우려를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경총 측은 기업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과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 등 쟁점 현안을 놓고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후 같은 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났다. 이후 일주일만에 경총을 찾아 손 회장을 만나는 등 경제계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있는 가운데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도 원내·원외를 가리지 않고 여론전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단체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달부터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진행 중인데, 이날 목표했던 100만 서명을 달성했다. 이들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인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약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15일 1심 선고가 나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뒤이어 25일 1심 선고가 진행되는 위증교사 혐의,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반에 대응하는 기구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