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세수부족에 쓰인 주택기금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아"

국토부 장관 "1조원 더 쓴다…평년에 쓰는 수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1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수 펑크를 주택도시기금으로 돌려막고 있다는 지적에 "평년에 쓰는 수준"이라고 했다.

박상우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래 서로 맞추고 하는 건데 올해 1조 원 정도 더 쓰겠다는 것이고 평년에 쓰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은 전세사기 대책에 쓸 수 없다고 말했는데, 세수결손 대책으로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1년 후에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똑같이 기금으로 쓴다는 것이 모양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회수가 어려워지는 구조와 이자까지 붙여서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