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박선원 “윤 대통령의 우크라 무기지원 검토, 트럼프 전략과 안 맞아"
채윤경 2024. 11. 11. 16:13
“최초·최대 중시하는 트럼프의 본능을 읽고 대응하면 문제 풀려”
“교전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국회가 들여다봐야...“K-방산 수출 지원엔 이견 없어”
“트럼프 푸틴에 '확전 말라' 경고...북한 등 다른 세력 끌어들이지 말란 뜻도 포함”
“북한군 쿠르스크 인근서 주둔 중...2~3주 훈련은 예정, 실제 투입될진 미지수"
“현지 전투 상황, 참관단 보내도 알 수 없어...나토·미 CIA와 정보 교류해야"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11월 11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정치 이슈 좀 저희가 많이 살펴봤는데 진짜 지금 국방안보 이슈가 굉장히 사실은 큰데 이게 부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혹은 이제 트럼프라는 또 새로운 리더십이 미국에 자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그에 상대하는 우리나라의 또 외교 안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시죠? 국방위원회 위원이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박선원
안녕하세요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채윤경 기자도 이야기 좀 나눠주시고요.
▶채윤경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이상민
'아니 이거 이제 그 버릴까 이거 이든이 형이 준 건데 이거 이제 버리고 새 시대로 나가자고 이거 준다고 이거 우리 의원님 어때요?
이거 이거'
▶정영진
MAGA
▶정영진
이렇게 미국 약간 좀 독단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자국 이익 우선주의 철저하게 이걸 이제 그냥 은근히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표방하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우리 대통령은 케미가 잘 맞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트럼프를 맞이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전체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박선원
예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3년 4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임기가 겹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테마였거든요.
▶정영진
어떤 사람이냐
▶박선원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남이 안 하던 일을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최초라는 말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말이 최대. 제일 큰 거 해야 되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뒤에 놓여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자아 충만 본능 그것을 잘 읽고 대응하면 의외로 문제가 잘 풀린다 하는 조언을 미국의 학자들 협상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받았고 그것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정상회담할 때 많이 활용하고 인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정영진
네 활용은 잘 됐어요? 평가하시기에
▶박선원
몇 개는 됐죠 몇 개. 예를 들면 김정은을 만나라. 아니면 2019년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그때 그 휴전선 그 분단선 있잖아요. 거기를 넘어갔다 오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터커 칼슨이라고 하는 폭스뉴스 앵커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방카도 데려오고 쿠시너 자기 사위까지 데려오면서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그 선을 넘어갔다 오려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넘어왔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다 프로젝트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상민
그래서 당시 타이틀이 북한의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죠.
▶정영진
최초 최초 워낙 좋아하니까
▶박선원
최초 최대 그리고 남이 못 해본 걸 하겠다.
▶정영진
그 결과가 근데 그렇게 뭐 저희한테 뭐가 나온 게 있나
▶박선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의 이벤트성이 강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뭘 한번 쭉 추진하다가 다른 데 큰 일이 생기잖아요.
깜빡하고 그리 가요. 근데 또 그게 또 좋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방위비 분담금 500%로 올리겠다 막 이러셨다고요. 그래서 시간을 끄니까 나중에 15% 올려줬거든요. 500% 5배나 15%나 비슷하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채윤경
다른 이슈가 그때 바빠가지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확 줄어들었죠.
▶박선원
예 늘 이렇게 움직이세요.
▶정영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우리의 외교 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박선원
아니 이제 이 트럼프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거는 철학이에요. 철학
▶이상민
24시간 만에 전쟁 끝내겠다.
▶박선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무 많은 군사비에 돈이 지출되는 걸 막겠다.
이것을 국민 복지를 위해 쓰겠다. 공화당이면서 평화주의 그리고 군산복합체에다가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매우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것까지 본다면 케미가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일단 전략은 좀 다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의 전략은 좀 다르다라는 점은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윤경
그게 진짜 계속된 궁금증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살상무기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반복을 했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자는 난 전쟁 빨리 끝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랑 트럼프 당선자랑 통화한 이후에도 우리 대통령은 똑같이 그 무기 지원 방침을 재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그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건지 지금 이 스탠스가 맞는 건지.
▶박선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거죠. 트럼프를 크게 봐요. 내가 내년 1월 20일날 대통령이 돼가지고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그럼 지금부터 약 두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 동안에는 상황이 조금 악화돼도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는
▶채윤경
더 극적으로 끝낼 수 있어서
▶박선원
그렇죠. 그것을 내가 끝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살상무기 지원하겠다 그러면 그래 보든지. 그러면 당신이 우크라이나 지원해서 살상무기를 주고 러시아는 또 지금이 이제 탱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땅이 단단하게 얼어붙는 시즌입니다.
3월달부터는 이게 녹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기 전에 쿠르스크 우크라이나에게 역습을 당해서 이 땅을 뺏긴 거를 회복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조금 더 몰아붙이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는 이 마지막 몇 달을 버텨야 그 선에서 휴전선이 그어지니까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고? 해. 그거 니 책임이지 뭘. 좋은 친구라면 야 내가 전쟁을 중단시킬 거니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럼 내 카드가 느니까 좋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읽고 대답을 하고 상호 이제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하지 않나.
▶채윤경
근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게 우리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박선원
이득 없죠. 그거 돈 받고 지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 같으면 미국한테 일부 판다든지 폴란드한테 일부 팔면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주고 그 무기고 빈 폴란드에 우리가 파는 형식이었어요.
▶이상민
원조를 받는다든지
▶박선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직접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빨리 국방장관을 지원 요청단이라고 하는 성격의 특사를 보내려고 그래요.
▶정영진
우리나라에?
▶박선원
그래서 지금 포탄 하고 대공 방어 무기를 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당신들이 뭐 사람 보낸다고 하고 무슨 신문한다는데 일단 무기부터 달라 이런 거니까 이 겨울 동토기 땅이 딱 얼어붙어 있을 때 뭐 대포라든지 탱크로 밀어붙일 것에 대비한 무기가 시급한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준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지금 발 빼기도 어렵고 더 들어가기도 어렵고
▶정영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선원
애매한 시점인데 지금 이제 힌트가 나왔습니다. 힌트가 그게 뭐냐 하면 어젯밤에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틴에게 분명하게 트럼프가 요구한 것은 전쟁을 키우지 마라. 지금 전쟁을 중단하라는 말은 안 하는데 왜 자기 영토 쿠르스크가 좀 이제 파고 들어왔으니까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그러나 확대시키지 마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에 더 진격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 북한이나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뜻이 포함돼 있거든요.
▶정영진
확대 시키지 마라.
▶박선원
그래서 푸틴은 이 통화 직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북한하고 합동 훈련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전쟁하겠다는 말 대신에 합동 훈련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한 2~3주 훈련을 하다가 트럼프가 계속 잡으면 그냥 훈련만 하고
▶정영진
돌려보내고
▶박선원
시켰다가 이제 트럼프 들어온 다음에 휴전되면 이제 돌려보내고 여차하면 또 쿠르스크 회복을 위해서 한번 싸워보고 에이 복합 전술을 푸틴을 쓰겠다 하는 거죠. 트럼프는 나는 일단 경고했다. 확전하지 마 이런 거고
▶채윤경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지금 어떻게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발 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선원
지금 이제 굳이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직후의 상황 변화를 보자면 윤 대통령이 상황을 좀 봐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또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상민
폴란드 국방부도 보니까 우리는 해 줄 만큼 해줬다.
우크라이나 요구를 거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정영진
나토 사실 지금 거의 거절하는 분위기고 미국도 이제 끊겠다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주기로 한 것까지만 아마 주고 그 뒤로는 이제 끊을 것 같은 느낌인데
▶박선원
그러니까 정부 대표단이 가서 나토도 만났고 EU 대사들도 만났는데 이태리 대사가 그러더랍니다.
야 2년 10개월 돼 간다 이 전쟁이 지쳤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 재원이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EU 국가들의 전체적인 방금 정영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분위기다.
그리고 트럼프도 아니 이 전쟁에 110조를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기가 전쟁을 아프간 전쟁에서 끄집어내고 막 다 이런 걸 추진해 왔는데 그 사이에 110조를 썼다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분위기가 대세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러시아도 전쟁을 중단하고 북한도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희생 없이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정영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토 미국 이런 데들이 다 도와줄 때는 우리 무기가 좀 가도 이렇게 티가 크게 안 나잖아요.
물론 우리 무기라는 건 러시아가 파악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 분위기가 그런 거니 한국 그렇겠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딴 데가 다 안 하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무기 지원 가버리면 그건 너무 도드라져 보일 거 아니에요?
▶박선원
그렇죠
▶정영진
그래서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이제 전쟁 종식 후에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든 이런 등등 해서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를 이렇게까지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또 어떤 쪽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박선원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이 부대가 현재 쿠르스크 인근 지역까지는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동 훈련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훈련은 좀 시킬 것 같습니다. 2~3주 정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투입할 거냐 말 거냐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채윤경
그럼 실제로 지금 교전에 투입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박선원
아닌 상태. 제가 확실하게 파악한 거는 러시아군 뒤에 텐트를 치고 지금 주둔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파악한 건데요.
▶정영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어쨌든 북한이 참전한 것을 어떻게든지 좀 알리기 위해서 좀 과장 내지는 좀 그런 미확인된 정보도 많이 좀 내놓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박선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은 이제 제일 답답하니까 거기에 국방정보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정보부도 있고 국방정보국이 있고 그다음에 치안정보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방정보국에서 제일 많이 선전전에 가까운 그러한 정보를 유출하고 있죠.
▶정영진
그래서 원래 양국이 어디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두 나라의 언론은 사실 우리가 100% 믿으면 좀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자신들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든 어떻게 가공하든 일단 이기는 게 우선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고 그 정보에 따라서 뭔가 판단을 하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박선원
지금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가 나올 때 10만 원을 10만 원짜리로 남겨놓고 나왔다 이런 천만 원짜리로 남겨놓았다는 슬픈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LNG선이나 쇄빙선 있지 않습니까? 얼음 깨고 북극해를 개발하는 쇄빙선 이런 걸로 해서 약 65억 달러 계약을 따놓은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동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결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러시아에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이제 다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나 국방부 쪽에서는 우리가 비우호국에서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비우호국에서 제일 비우호적인 나라 가장 나쁜 나라 이렇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영진
일단 적국까지는 아닌데
▶박선원
비우호국에서 조금 이제 중간 하위 수준이니까 괜찮다 그래서 무기를 도와줘도 좋다라고 말하는데 방금 정영진 프로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남들이 다 이제 빠지는 분위기에 혼자 들어가면 결국은 타깃이 되죠. 그런 점 좀 신경 써야될 것 같습니다.
▶채윤경
그걸 이제 우리 정부도 알고 있는 거죠?
▶박선원
알고 있는데 이제
▶채윤경
빠지려니까 지금 민망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정영진
민망한게 무슨 상관이야.
▶채윤경
아니 아니 왜냐면
▶박선원
전쟁 분위기를 한국으로 끌어와야 되거든요. 전쟁 분위기를
▶채윤경
너무 싫은데요.
▶박선원
수입해 와야 돼요. 이 저기 뭐야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정영진
수입할 게 없어서 전쟁 분위기를 수입해요?
▶채윤경
저는 이게 진짜 진지한 이상한 것 같아서
▶박선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전쟁 분위기 수입
▶채윤경
그럼 민주당에서도 최대한 막을 수 있잖아요.
▶박선원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죠.
▶채윤경
예를 들어 무기 수출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아니면 한 명이라도 파병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라 이런 법안들을 지금 내놓고 계신 것 같은데 최대한 전쟁 분위기 수입을 지금 막아보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박선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할 것은 k방산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나라 방산이 잘 돼야 된다는 데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나토가 어떤 정책이었냐면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을 때 나토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 중인 상태에서는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쟁에 직접 연루될 수 있는 곳에 무기를 수출하는 거는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 판단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지 방산 수출의 어떤 장애를 조성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영진
이거는 근데 약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방산 수출을 어떤 품목부터 어디까지를 위험한 걸로 볼 건지. 예를 들면 총알 같은 것도 우리나라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그 총알은 사실 미국에 그냥 사냥하러도 엄청 쏘고 사격 연습비용도 많이 쓰잖아요. 이걸 수출 못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국회 허락 다 받자고 안 하실 거잖아요.
▶박선원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상의 포탄 내지는 혹은 미사일 혹은 몇몇 종목들을 정하실 건지. 그런데 정해도 또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국회에서 어디에 뭐 파는지 어디에 뭐가 몇 개 넘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다 판단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방산 무기 같은 경우는 이게 비밀 유지가 또 굉장히 핵심인데 국회에서 다 나온 얘기가 비밀 유지가 잘 돼서 다른 데로 안 샐 확신이 있으신지 이런 거 등등 하면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박선원
잘 아시다시피 국회로 어떤 사안이 넘어오잖아요. 기밀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방산 수출 하나하나를 말 그대로 승인한다. 이건 옳지 않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전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거 하나 있고요.
▶정영진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부분만 여쭤보면 미국으로 수출해요. 미국이 지원하는 건 다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허락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박선원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전시 비축물자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를 들면 탱크는 몇 대 천 대면 천 대 비행기는 f16 이상은 320대 이상 이렇게 전투할 때 포탄은 3주에서 5주 6주 이상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품목마다 그리고 여기서 5%가 줄어도 안 돼요. 5% 이상 비축해도 안 돼요.
▶정영진
전쟁 중인 곳에는 허락받고 팔자는 거잖아요.
▶박선원
허락받고 팔라는
▶정영진
전쟁을 지원하는 나라 혹은 그 전쟁 중인 나라와 교역하는 나라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박선원
제한이 없는 거죠.
▶정영진
거기 수출하는 건 괜찮고?
▶박선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윤경
직접 지원은 약간 다른 문제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박선원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해서 기업이 돈을 버는 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한국 방산 전체가 위험하다든지 저 사람들은 아무 데나 수출한다든지 전투 중인데 여기도 무기 대고 저기도 다 대주고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 이렇게 좀 승인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한다면 이 법안이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영진
상황이 좀 바뀌면?
▶박선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전쟁에 직접 지원하거나 동원되는 그런 물자 제공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승인받아라 해서 당론 법안으로 하고 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갈 겁니다.
▶이상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니 우크라이나에 아니 북한이 이렇게 설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정 프로 우리도 뭔가 해야죠 참관단을 파견하는 겁니다.'
▶정영진
참관단
▶이상민
'이거는 소규모 파병이기 때문에 군대 파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참관단 파병 아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반대하실 테지만' 참관단 이게 이슈 아닙니까?
▶박선원
그거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한반도의 10배 이상 큰 나라에요.
땅이 넓어요. 그다음에 전선은 저기 돈바스 지역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155마일 휴전선 이러잖아요.
그거 네다섯배 될 정도로 전선이 깁니다. 거기에 전쟁 참관단을 어디다 보내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채윤경
북한군 있는데 보내겠죠.
▶박선원
그런데 북한군이 있는 곳은 크루스크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영토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영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럼 거기다가 보낼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참관단을 보냈는데 러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러시아군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참관은 전쟁을 들여다보고 북한과 러시아가 협동하면 앞으로 어떻게 전술을 펼칠 건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 크게 볼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는 우리 합참 작전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나토나 그다음에 미국 CIA나 미국 영국의 MI6나 이런 쪽하고 정보 교류를 해서 오늘 전황은 어디까지 왔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예를 들면 러시아가 중화기 부대에 앞장서고 있고 북한군이 뒤에 소총으로 들고 서더라.
아니면 반대로 러시아의 한 중대 안에 소대 하나씩 북한군이 끼어들어가가지고 지금 지상전을 펼치고 있는데 쟤들이 다음에 또 유럽에서 전쟁을 하면 저렇게 나오겠구나 이런 것 큰 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관단을 30명을 보낸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군의 작전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참관단이든 뭐든 보내서 그 현지의 전황을 파악하고 싶다. 그다음에 북한이 도대체 다른 나라 군대 러시아 군대와 협조할 때는 어떤 전술을 쓰는지 알고 싶다 하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어떤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건 동의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거는 우리 동맹국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토도 갔다 왔고 했으니까 나토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기로 했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정보 공유를 하기로 했으니 우리 합참에 그런 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정영진
그러니까 직접 갈 건 아니고
▶박선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아니 30명을 보내든 50명을 보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가 키에프 키이우라고 그러잖아요. 어디다 보낼 거예요 그 호텔에 보낼 겁니까? 아니면 거기
▶채윤경
호텔은 잡아야겠죠.
▶박선원
어디 아니 국방총국 국방정보국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의 지하에다 벙커로 보낼 겁니까?
벙커로 보낸다고 그러면 전황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주는 것만 아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것도 받고 나토 것도 받고 전황 파악을 해서 뭔가 저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싸우더라 하는 것은 조사하라.
▶정영진
근데 이제 거기에는 두 가지 하나는 나토가 주든 미국이 주든 어쨌든 그들이 한번 필터링한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정보 수집을 하거나 직접 관측하는 것이 아닌 그냥 그들이 주고 싶은 걸 우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정보 가치가 있는지가 하나 좀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입장 혹은 나토 입장에서 보자면 쟤네들은 오지도 않고 그냥 정보만 받아가? 적어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할 거면 너네들도 사람 보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참관단 와서 열심히 정보 수집하고 또 우리도 무기에 관해서 알려줄 거 알려주고 있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그 나라에만 있을 수 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박선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걸 정말 좋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민
공군 출신입니다.
▶정영진
예 병 503기 에어포스
▶박선원
정보는 확실하게 상호주의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가치 있는 정보를 주잖아요.
그럼 한 90만 원짜리 아니 10만 원짜리는 한 9만 원짜리가 오고 우리가 5만 원짜리 주면 4만 원짜리가 와요.
▶이상민
거래의 법칙이죠.
▶박선원
우리가 좋은 거 줬다고 생각하는데 오는 건 항상 그것보다 살짝 부족하게 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전황이 어떻냐 하면 북한에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북한군이 이동한 거는 우리가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줬을 수 있어요. 근데 현지 전투 상황 이런 거는 우리가 참관단을 보낸다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 이 정보를 주는 게 한국 정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정보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우크라이나하고만 하면 안 되고, 나토나 미국이나 영국과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일종의 다국적 전황 분석팀과 연락망을 취해 가지고 각국이 합참에서 책임 있게 일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괜히 보내가지고 타겟돼서 우리 군에 10명이든 20명이든 사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영진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보내든 또 무기를 어떤 걸 보내든 전쟁 지역에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그 법안을 지금 추진 중이신 거고 그거는 조만간 어떻게 통과되나요?
▶박선원
지금 이제 국회 국방위에 올려야죠.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투 현장 전쟁 현장에 한쪽 편을 들어서 가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유엔 평화유지단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는 파병을 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승인 비준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하위법이 없어요.
▶채윤경
그렇죠. 파병이 아닌 경우에
▶박선원
파병이 뭔지 파병이 어느 규모부터 파병인지 아닌지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소규모 참관단이나 이런 것을 보내지 피해가 났을 경우에 그러면 50명 보내는데 20명이 피해가 났어요. 그럼 더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보통 전쟁의 속성상 더 보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말려 들어가면서 우리는 전쟁을 수입해 오는 결과를 안는 거에요.
▶이상민
아 화마 속으로 들어가는
▶박선원
그렇죠 근데 그 1 대 1로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1 대 1로 전쟁 참관단을 보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보는 누구 거냐 이거예요.
우크라이나의 필요에 의해서 제공된 것에 따라서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참관단 보냈는데 사고가 나. 그러면 우크라이나 항의하면 우크라이나 우리도 사실 몰랐다. 러시아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 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영진
그래서 항상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해아된다.
▶박선원
차분해지자 그래서 이거 차분해지자 장 선거 아니다 이거.
▶채윤경
장 섰다는 말 진짜 오랜만에
▶박선원
이럴 때가 아니다.
▶정영진
약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혹은 용산에서는 지금 그 전쟁 분위기를 갖고 와서 국내 이슈를 좀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시는 거군요?
▶박선원
그렇죠 한기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 북한군을 폭격해서 폭격하라는 건 전투기로 때리라는 이야기거든요.
북한군을 폭격하고 그다음에 미사일로 타격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가지고 우리가 휴전선에서 방송으로 때리자 그러는데 제가 참 말도 안 되는 게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심리전 하면 돼요. 여기서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할 필요 없이 북한군 몇 명 죽었대 너희들 큰일 났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남의 전쟁을 부추겨지고까지 그렇게 할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이상민
그냥 산지직송으로 가면 되는데
▶박선원
그냥 정 우리가 첩보가 들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꼭 전쟁을 수입해 오려는 것 같아서 지금 이건 아니다 아무리 국내 상황이 불리해도 그건 좀 곤란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이 정도 좀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다시 이제 트럼프인데 제일 걱정되는 게 방위비 얼마나 올릴까 하는 거잖아요.
말은 10배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야 워낙 이제 그런 스타일의 거래딜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꽤 올라가게 되면 우리로서는 꽤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박선원
부담이죠.
▶정영진
근데 그렇게 한 15% 30% 올려줘도 이제 우리 10배 아니고 이게 어디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 그리고 협상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됩니까?
▶박선원
그럴 때 제가 만난 협상 전문가라든지 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사업을 했느냐 건축 부동산 했고 그다음에 카지노를 했지 않냐 그러니까 세게 부르는 거다.
세게 치는 거다.
▶정영진
원래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죠?
▶박선원
세게 칠 때 움찔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10배 할 때 놀라지 말고 그러면 5배 줘야 되나 3배는 줘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고 저분이 저 말을 했을 때는 국내 정치적 수요.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 주한미군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그러면 진짜 제대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 국익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례로 인용된 거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좋은 사례를 발굴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채윤경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나요? 방위비 할 때
▶박선원
아니 아니 반도체 협력이라든지 반도체 협력이라든지 이번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또 이제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 왜 그러냐면 중국에 상선이 많아요. 근데 중국의 상선이 우리나라 배보다 조금 두껍습니다.
철갑이 갑판이 그래서 여차하면 전투용으로 투입할 수도 있어요. 군함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중국의 조선업이 나름대로 발달했고 선박 기술을 통해가지고 바다에서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세력 강화가 포착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싸고 좋은 군함을 많이 만들자 한때는 280척 더 만들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2015년 대선 1차 대선 직전에 그만큼 해군력 증강에 관심이 많아요. 나머지는 다 자신 있거든요. 공군력이든 뭐든 근데 중국을 포위하려면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채윤경
다른 당근을
▶박선원
여기서 우리가 협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 우리도 조선업도 잘 돼야 되고 다 잘 돼야 되니까 근데 돈이 있어야 우리도 세금을 내고 비용 분담할 거 아닙니까.
▶정영진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 못 만들잖아요. 수리만 가능하잖아요.
현재 존스법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법이 있어서 미국의 군함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 영토 외에서는 만들 수가 없게 돼있잖아요.
▶이상민
OEM이 안 됩니까?
▶정영진
안 돼.
▶박선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남이 안 해본 거
▶정영진
그것도 합니까?
▶박선원
새로운 거 최초
▶이상민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되겠네.
▶박선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확 같은데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채윤경
좋은 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좋은 배를 같이 만들자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팔아서 수출해서 돈 벌겠다 하면 또 싫어해요. 니들 좋은 일이네. 우리 좋은 일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맥락을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 조선업을 키워주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잘 이용해서 부분 부분
▶정영진
가능하려면 아마 우리나라 조선 하여튼 기업 중에 하나가 미국 어디로 가서
▶채윤경
공장을 또 만들어야
▶정영진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안 그래도 우리도 지금 계약받은 도크가 이 7년인가까지 다 차 있어서 만들 수도 없어요.
또 다른 주문도 못 받아. 그러니까 가능하려면 미국 쪽에 빨리 뭘 어디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또 단가도 안 맞습니다.
워낙
▶채윤경
워낙 인건비가 비싸서요.
▶정영진
그리고 미국은 지금 1년에 아마 만들 수 있는 배의 용량이 10만 톤인가밖에 안 되고 중국이 2300만 톤인가 그래요.
그냥 23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위기의식은 있는데 그렇다고 자기네가 다시 또 옛날에 다 없앴던 조선소 만들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랑 협력을 하긴 해야 될 건데 아마 이게 법 개정이나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박선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하는게
▶정영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다섯 번 나왔습니다.
▶이상민
트럼프 전문가입니다 거의
▶정영진
잘 하는 게 뭐예요?
▶박선원
행정명령
▶채윤경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박선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게 행정명령
▶이상민
이건 바로 되는 거잖아요.
▶박선원
이분은 이제 이미 하원 상원 다 장악을 했는데 상원 같은 경우에 이제 60석을 차지 못했기 때문에 저쪽 당에서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링 하면 통과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명령 한번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가 와서 너무 우리가 겁먹거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 속에서도 기회를 잡아가자 이런 뜻이죠.
▶이상민
의원님 근데 이게 분담금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한테만 너무 이렇게 박절하게 구는 겁니까?
주일미군이나 다른 미군한테는
▶박선원
딱 3개 있어요. 일본 독일 한국 세 나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우리나라한테만 너무 그러는 것 같아서
▶박선원
그러니까 이제 서로 눈치 봅니다. 일본은 야 저 한국이 먼저 매 맞겠네 이러는 거고 우리는 시간 끌면서
▶채윤경
관심을 돌려
▶박선원
왜 일본하고는 협상 시작 안 하냐고
▶이상민
너무 우리만 ATM 취급해요.
▶박선원
그래서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본은 일본대로 또 이렇게 또 트럼프가 일본 생각 안 해준 걸로 유명합니다.
일본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다른 회초리가 있습니까?
▶박선원
일본한테는 훨씬 큰 걸 요구하죠. 우리한테 분담금 정도 요구했으니까 그거 시간 끌면서 이렇게 5년 총 해서 조금 이렇게 낮추는 그런 협상 전략 지연 전술을 쓰고 그 지연 전술을 쓰면 미 국방부 이런 데서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주냐고 막 겁박을 해요.
그거 다 버텨내야 됩니다. 그거 버텨내고 참 일본한테 먼저 갔다 오라 그러고 독일은 이런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고
▶채윤경
못 들은 척 바쁜 척
▶박선원
읍소도 하고 그리고 우리 법이 안 된다.
▶이상민
눈물겨운 삼형제입니다.
▶박선원
힘듭니다. 강대국하고 좋게 지낸다는 게 힘들어요.
▶정영진
앓는 소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죽겠다고
▶채윤경
그런가봐요.
▶박선원
우리도 한다고 한다 한다고 한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낼 수는 없지 않냐
▶정영진
저기 돈 많은 나라인데
▶이상민
인구도 많은데
▶박선원
독일 봐라 왜 우리만 못 살게 하냐
▶이상민
저긴 차도 좋은데
▶정영진
그리고 요거 경호처에 신원조사권을 그러니까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추진돼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건 저도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건 좀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박선원
제가 듣기로 경호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정된 직업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경호처 업무가 안정되지만 힘은 들어요. 그래도 할 만한 체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사표 낸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정영진
경호처에?
▶채윤경
못 해먹겠다 이거예요. 청와대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쉬다가 교대하러 용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용산 처음에 이전했을 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교대근무를 해야되는데
▶박선원
그래서 컨테이너에 더운 데 들어가 있고
▶정영진
그래요. 올여름 더웠는데
▶박선원
그래서 지금 이 경호처의 직원들을 새로 많이 뽑아야 될 거예요.
많이 뽑는데 경호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 기밀을 유지하고 엄수하면서 최고 통수권자를 보호하는 임무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정치적 색깔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민주당인데 다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충성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뽑아야 되니까 아마 윤 대통령 쪽에서 대통령 본인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아야 안 나간다. 그래서 신원 조회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채윤경
자체적으로 하겠다.
▶정영진
원래는 안 했어요.
▶박선원
원래는 저기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정영진
국정원에서 대신 해주고 이 사람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뽑고
▶박선원
그렇죠. 왜냐하면 경호처에는 신상에 대한 개인 정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없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다 해주던 거거든요. 국가정보원은 이제 국가 기밀과 관련된 시설 문서 자재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 그거 귀찮다 이거죠. 가져와서 경호처에서 직접 하겠다.
▶정영진
경호처 새로 직원 뽑을 때 국정원이나 이런 데 의뢰하지 않고 그냥 직접 자신들이 신상 조사할 수 있게 하는 이걸 이제 추진하려고 했는데
▶박선원
그렇죠 충암고 출신인지도 봐야 되겠고 뭐 어디 뭐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냐 요새 야당이 이야기하는 김건희 대통령 이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국정원 신원조회사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상민
사상 검증도 아니고 무슨
▶채윤경
아니 근데 이 신원조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원조사 이야기할 때 걱정하는 것이 일반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호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원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신원조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수준인 거예요?
▶박선원
그것이 문제죠.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면접 직전에 이 사람 써도 되겠네. 최종 단계에서 이제 신원조회가 오거든요.
그럼 걸러진 상태에서 오는데 이 신원조회권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채윤경
아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영진
근데 그 국정원에서 신원 조사하면 뭐 봐요?
▶박선원
옛날에는
▶정영진
왜냐하면 국정원 출신이십니다. 이분이
▶박선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이상민
전과부터 다 나오겠죠.
▶박선원
국정원 출신 후에 이제 퇴직해도 이 정보를 기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옛날처럼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렇게 파헤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영진
SNS 봐요? SNS
▶박선원
SNS 조금 보죠.
▶정영진
그건 좀 보고
▶박선원
왜냐하면 국가 기밀 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죠.
▶정영진
과태료 이렇게 막 많이 뗀 거 이런 것도 봐요?
▶박선원
그거는 자동으로 보게 돼 있을 거니까
▶이상민
전여친 전남친 이런 거 보나요?
▶박선원
그런 건
▶채윤경
바쁩니다. 국정원 그러니까 신원조회
▶이상민
프로님은 깨끗하네요.
▶채윤경
본인이 먼저 내게 되어있죠. 기본 신상과 신원에 관한 걸 쭉 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평판조회도 하고
▶박선원
저도 처음에 들어갈 때 15페이지 넘기도 했어요.
▶채윤경
가족 관계도 다 내고
▶정영진
국정원 가실 때
▶박선원
처음 들어갈 때 이제 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아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 세 사람
▶채윤경
자기 신원을 인증할 사람도 그 사람도 신분에 문제없는 사람이 3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박선원
있으면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정영진
그래요. 그거 다 통과하셨고
▶박선원
예 당연하죠.
▶이상민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안 통과했으면
▶박선원
더 이야기하면 이제 다음 20일부터 국가정보원 예산 결산할 때 기조실장이 뭐라고 할 것
▶채윤경
무섭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선원 의원님 모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어려운 특히 외교안보 문제들 체크를 좀 해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냥 상식적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박선원
지금 좀 상식적으로 해야죠. 일단 우리도 국제평화 전쟁의 조기 종식이 중요하다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면 기름값 떨어지고 그다음에 식량 밀 옥수수 가격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나 이쪽에 수출을 다시 하게 되고 그런 평화로운 환경이 우리나라 같은 통상국가 어디든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수출해야 되는 나라로서는 평화가 우리 곧 경제입니다.
▶정영진
과연 이게 그냥 얼핏 보기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를 진짜 원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때는 그러니까 몇몇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그런 것 같아서 약간 좀 고개는 갸웃해지기는 합니다만
▶박선원
거기에 통계가 하나 있어요. 통계 25% 밑으로 가면 전쟁하력 해요.
▶채윤경
자기 지지율이
▶박선원
젤렌스키도 2022년 1월 15일부터 협상 잘하다가 지지율이 22 20 떨어질 때 전쟁했고 러시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이 양반도 20% 되니까 전쟁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 어느 분도
▶채윤경
빨리 지지율을 올려드려야겠어요.
▶정영진
우리 잘 참고 계시네
▶박선원
아니 아니 아니 확 꺾어드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채윤경
그것도 방법이니까
▶정영진
위로 다시 반등시키지 말고
▶박선원
확 꺾어드려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게
▶채윤경
전쟁 의혹까지도 이제 못 가지게
▶박선원
그렇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선원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모시고 다음에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원
고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전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국회가 들여다봐야...“K-방산 수출 지원엔 이견 없어”
“트럼프 푸틴에 '확전 말라' 경고...북한 등 다른 세력 끌어들이지 말란 뜻도 포함”
“북한군 쿠르스크 인근서 주둔 중...2~3주 훈련은 예정, 실제 투입될진 미지수"
“현지 전투 상황, 참관단 보내도 알 수 없어...나토·미 CIA와 정보 교류해야"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11월 11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정치 이슈 좀 저희가 많이 살펴봤는데 진짜 지금 국방안보 이슈가 굉장히 사실은 큰데 이게 부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혹은 이제 트럼프라는 또 새로운 리더십이 미국에 자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그에 상대하는 우리나라의 또 외교 안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시죠? 국방위원회 위원이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박선원
안녕하세요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채윤경 기자도 이야기 좀 나눠주시고요.
▶채윤경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이상민
'아니 이거 이제 그 버릴까 이거 이든이 형이 준 건데 이거 이제 버리고 새 시대로 나가자고 이거 준다고 이거 우리 의원님 어때요?
이거 이거'
▶정영진
MAGA
▶정영진
이렇게 미국 약간 좀 독단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자국 이익 우선주의 철저하게 이걸 이제 그냥 은근히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표방하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우리 대통령은 케미가 잘 맞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트럼프를 맞이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전체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박선원
예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3년 4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임기가 겹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테마였거든요.
▶정영진
어떤 사람이냐
▶박선원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남이 안 하던 일을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최초라는 말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말이 최대. 제일 큰 거 해야 되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뒤에 놓여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자아 충만 본능 그것을 잘 읽고 대응하면 의외로 문제가 잘 풀린다 하는 조언을 미국의 학자들 협상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받았고 그것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 정상회담할 때 많이 활용하고 인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정영진
네 활용은 잘 됐어요? 평가하시기에
▶박선원
몇 개는 됐죠 몇 개. 예를 들면 김정은을 만나라. 아니면 2019년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그때 그 휴전선 그 분단선 있잖아요. 거기를 넘어갔다 오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터커 칼슨이라고 하는 폭스뉴스 앵커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방카도 데려오고 쿠시너 자기 사위까지 데려오면서 이거는 나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김정은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그 선을 넘어갔다 오려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넘어왔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다 프로젝트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상민
그래서 당시 타이틀이 북한의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죠.
▶정영진
최초 최초 워낙 좋아하니까
▶박선원
최초 최대 그리고 남이 못 해본 걸 하겠다.
▶정영진
그 결과가 근데 그렇게 뭐 저희한테 뭐가 나온 게 있나
▶박선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의 이벤트성이 강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뭘 한번 쭉 추진하다가 다른 데 큰 일이 생기잖아요.
깜빡하고 그리 가요. 근데 또 그게 또 좋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방위비 분담금 500%로 올리겠다 막 이러셨다고요. 그래서 시간을 끄니까 나중에 15% 올려줬거든요. 500% 5배나 15%나 비슷하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채윤경
다른 이슈가 그때 바빠가지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확 줄어들었죠.
▶박선원
예 늘 이렇게 움직이세요.
▶정영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우리의 외교 능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박선원
아니 이제 이 트럼프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거는 철학이에요. 철학
▶이상민
24시간 만에 전쟁 끝내겠다.
▶박선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무 많은 군사비에 돈이 지출되는 걸 막겠다.
이것을 국민 복지를 위해 쓰겠다. 공화당이면서 평화주의 그리고 군산복합체에다가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매우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것까지 본다면 케미가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일단 전략은 좀 다른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의 전략은 좀 다르다라는 점은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윤경
그게 진짜 계속된 궁금증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살상무기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반복을 했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자는 난 전쟁 빨리 끝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랑 트럼프 당선자랑 통화한 이후에도 우리 대통령은 똑같이 그 무기 지원 방침을 재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그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건지 지금 이 스탠스가 맞는 건지.
▶박선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거죠. 트럼프를 크게 봐요. 내가 내년 1월 20일날 대통령이 돼가지고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그럼 지금부터 약 두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 동안에는 상황이 조금 악화돼도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는
▶채윤경
더 극적으로 끝낼 수 있어서
▶박선원
그렇죠. 그것을 내가 끝냈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살상무기 지원하겠다 그러면 그래 보든지. 그러면 당신이 우크라이나 지원해서 살상무기를 주고 러시아는 또 지금이 이제 탱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땅이 단단하게 얼어붙는 시즌입니다.
3월달부터는 이게 녹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기 전에 쿠르스크 우크라이나에게 역습을 당해서 이 땅을 뺏긴 거를 회복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조금 더 몰아붙이려고 그러고 우크라이나는 이 마지막 몇 달을 버텨야 그 선에서 휴전선이 그어지니까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고? 해. 그거 니 책임이지 뭘. 좋은 친구라면 야 내가 전쟁을 중단시킬 거니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럼 내 카드가 느니까 좋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읽고 대답을 하고 상호 이제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하지 않나.
▶채윤경
근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게 우리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박선원
이득 없죠. 그거 돈 받고 지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 같으면 미국한테 일부 판다든지 폴란드한테 일부 팔면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주고 그 무기고 빈 폴란드에 우리가 파는 형식이었어요.
▶이상민
원조를 받는다든지
▶박선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직접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빨리 국방장관을 지원 요청단이라고 하는 성격의 특사를 보내려고 그래요.
▶정영진
우리나라에?
▶박선원
그래서 지금 포탄 하고 대공 방어 무기를 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건 필요 없고 당신들이 뭐 사람 보낸다고 하고 무슨 신문한다는데 일단 무기부터 달라 이런 거니까 이 겨울 동토기 땅이 딱 얼어붙어 있을 때 뭐 대포라든지 탱크로 밀어붙일 것에 대비한 무기가 시급한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준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지금 발 빼기도 어렵고 더 들어가기도 어렵고
▶정영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선원
애매한 시점인데 지금 이제 힌트가 나왔습니다. 힌트가 그게 뭐냐 하면 어젯밤에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틴에게 분명하게 트럼프가 요구한 것은 전쟁을 키우지 마라. 지금 전쟁을 중단하라는 말은 안 하는데 왜 자기 영토 쿠르스크가 좀 이제 파고 들어왔으니까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그러나 확대시키지 마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에 더 진격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 북한이나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뜻이 포함돼 있거든요.
▶정영진
확대 시키지 마라.
▶박선원
그래서 푸틴은 이 통화 직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북한하고 합동 훈련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전쟁하겠다는 말 대신에 합동 훈련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한 2~3주 훈련을 하다가 트럼프가 계속 잡으면 그냥 훈련만 하고
▶정영진
돌려보내고
▶박선원
시켰다가 이제 트럼프 들어온 다음에 휴전되면 이제 돌려보내고 여차하면 또 쿠르스크 회복을 위해서 한번 싸워보고 에이 복합 전술을 푸틴을 쓰겠다 하는 거죠. 트럼프는 나는 일단 경고했다. 확전하지 마 이런 거고
▶채윤경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지금 어떻게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발 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선원
지금 이제 굳이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직후의 상황 변화를 보자면 윤 대통령이 상황을 좀 봐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또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상민
폴란드 국방부도 보니까 우리는 해 줄 만큼 해줬다.
우크라이나 요구를 거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정영진
나토 사실 지금 거의 거절하는 분위기고 미국도 이제 끊겠다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주기로 한 것까지만 아마 주고 그 뒤로는 이제 끊을 것 같은 느낌인데
▶박선원
그러니까 정부 대표단이 가서 나토도 만났고 EU 대사들도 만났는데 이태리 대사가 그러더랍니다.
야 2년 10개월 돼 간다 이 전쟁이 지쳤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 재원이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EU 국가들의 전체적인 방금 정영진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분위기다.
그리고 트럼프도 아니 이 전쟁에 110조를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기가 전쟁을 아프간 전쟁에서 끄집어내고 막 다 이런 걸 추진해 왔는데 그 사이에 110조를 썼다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분위기가 대세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러시아도 전쟁을 중단하고 북한도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희생 없이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정영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토 미국 이런 데들이 다 도와줄 때는 우리 무기가 좀 가도 이렇게 티가 크게 안 나잖아요.
물론 우리 무기라는 건 러시아가 파악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 분위기가 그런 거니 한국 그렇겠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딴 데가 다 안 하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무기 지원 가버리면 그건 너무 도드라져 보일 거 아니에요?
▶박선원
그렇죠
▶정영진
그래서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이제 전쟁 종식 후에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든 이런 등등 해서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를 이렇게까지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또 어떤 쪽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박선원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이 부대가 현재 쿠르스크 인근 지역까지는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동 훈련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훈련은 좀 시킬 것 같습니다. 2~3주 정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투입할 거냐 말 거냐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채윤경
그럼 실제로 지금 교전에 투입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박선원
아닌 상태. 제가 확실하게 파악한 거는 러시아군 뒤에 텐트를 치고 지금 주둔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파악한 건데요.
▶정영진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어쨌든 북한이 참전한 것을 어떻게든지 좀 알리기 위해서 좀 과장 내지는 좀 그런 미확인된 정보도 많이 좀 내놓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박선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쪽은 이제 제일 답답하니까 거기에 국방정보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정보부도 있고 국방정보국이 있고 그다음에 치안정보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방정보국에서 제일 많이 선전전에 가까운 그러한 정보를 유출하고 있죠.
▶정영진
그래서 원래 양국이 어디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두 나라의 언론은 사실 우리가 100% 믿으면 좀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자신들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든 어떻게 가공하든 일단 이기는 게 우선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믿고 그 정보에 따라서 뭔가 판단을 하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박선원
지금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가 나올 때 10만 원을 10만 원짜리로 남겨놓고 나왔다 이런 천만 원짜리로 남겨놓았다는 슬픈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LNG선이나 쇄빙선 있지 않습니까? 얼음 깨고 북극해를 개발하는 쇄빙선 이런 걸로 해서 약 65억 달러 계약을 따놓은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동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결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러시아에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이제 다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나 국방부 쪽에서는 우리가 비우호국에서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비우호국에서 제일 비우호적인 나라 가장 나쁜 나라 이렇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영진
일단 적국까지는 아닌데
▶박선원
비우호국에서 조금 이제 중간 하위 수준이니까 괜찮다 그래서 무기를 도와줘도 좋다라고 말하는데 방금 정영진 프로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남들이 다 이제 빠지는 분위기에 혼자 들어가면 결국은 타깃이 되죠. 그런 점 좀 신경 써야될 것 같습니다.
▶채윤경
그걸 이제 우리 정부도 알고 있는 거죠?
▶박선원
알고 있는데 이제
▶채윤경
빠지려니까 지금 민망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정영진
민망한게 무슨 상관이야.
▶채윤경
아니 아니 왜냐면
▶박선원
전쟁 분위기를 한국으로 끌어와야 되거든요. 전쟁 분위기를
▶채윤경
너무 싫은데요.
▶박선원
수입해 와야 돼요. 이 저기 뭐야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정영진
수입할 게 없어서 전쟁 분위기를 수입해요?
▶채윤경
저는 이게 진짜 진지한 이상한 것 같아서
▶박선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전쟁 분위기 수입
▶채윤경
그럼 민주당에서도 최대한 막을 수 있잖아요.
▶박선원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죠.
▶채윤경
예를 들어 무기 수출을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아니면 한 명이라도 파병을 하려면 동의를 받아라 이런 법안들을 지금 내놓고 계신 것 같은데 최대한 전쟁 분위기 수입을 지금 막아보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박선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할 것은 k방산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나라 방산이 잘 돼야 된다는 데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나토가 어떤 정책이었냐면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을 때 나토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쟁 중인 상태에서는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쟁에 직접 연루될 수 있는 곳에 무기를 수출하는 거는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 판단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지 방산 수출의 어떤 장애를 조성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영진
이거는 근데 약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방산 수출을 어떤 품목부터 어디까지를 위험한 걸로 볼 건지. 예를 들면 총알 같은 것도 우리나라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그 총알은 사실 미국에 그냥 사냥하러도 엄청 쏘고 사격 연습비용도 많이 쓰잖아요. 이걸 수출 못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국회 허락 다 받자고 안 하실 거잖아요.
▶박선원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상의 포탄 내지는 혹은 미사일 혹은 몇몇 종목들을 정하실 건지. 그런데 정해도 또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국회에서 어디에 뭐 파는지 어디에 뭐가 몇 개 넘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다 판단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방산 무기 같은 경우는 이게 비밀 유지가 또 굉장히 핵심인데 국회에서 다 나온 얘기가 비밀 유지가 잘 돼서 다른 데로 안 샐 확신이 있으신지 이런 거 등등 하면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박선원
잘 아시다시피 국회로 어떤 사안이 넘어오잖아요. 기밀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방산 수출 하나하나를 말 그대로 승인한다. 이건 옳지 않아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전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거 하나 있고요.
▶정영진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부분만 여쭤보면 미국으로 수출해요. 미국이 지원하는 건 다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허락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박선원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전시 비축물자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를 들면 탱크는 몇 대 천 대면 천 대 비행기는 f16 이상은 320대 이상 이렇게 전투할 때 포탄은 3주에서 5주 6주 이상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품목마다 그리고 여기서 5%가 줄어도 안 돼요. 5% 이상 비축해도 안 돼요.
▶정영진
전쟁 중인 곳에는 허락받고 팔자는 거잖아요.
▶박선원
허락받고 팔라는
▶정영진
전쟁을 지원하는 나라 혹은 그 전쟁 중인 나라와 교역하는 나라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박선원
제한이 없는 거죠.
▶정영진
거기 수출하는 건 괜찮고?
▶박선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윤경
직접 지원은 약간 다른 문제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박선원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해서 기업이 돈을 버는 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한국 방산 전체가 위험하다든지 저 사람들은 아무 데나 수출한다든지 전투 중인데 여기도 무기 대고 저기도 다 대주고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우 제한된 수준에서 이렇게 좀 승인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고 한다면 이 법안이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영진
상황이 좀 바뀌면?
▶박선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전쟁에 직접 지원하거나 동원되는 그런 물자 제공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승인받아라 해서 당론 법안으로 하고 있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갈 겁니다.
▶이상민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니 우크라이나에 아니 북한이 이렇게 설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정 프로 우리도 뭔가 해야죠 참관단을 파견하는 겁니다.'
▶정영진
참관단
▶이상민
'이거는 소규모 파병이기 때문에 군대 파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참관단 파병 아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반대하실 테지만' 참관단 이게 이슈 아닙니까?
▶박선원
그거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한반도의 10배 이상 큰 나라에요.
땅이 넓어요. 그다음에 전선은 저기 돈바스 지역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155마일 휴전선 이러잖아요.
그거 네다섯배 될 정도로 전선이 깁니다. 거기에 전쟁 참관단을 어디다 보내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채윤경
북한군 있는데 보내겠죠.
▶박선원
그런데 북한군이 있는 곳은 크루스크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영토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영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럼 거기다가 보낼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참관단을 보냈는데 러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러시아군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참관은 전쟁을 들여다보고 북한과 러시아가 협동하면 앞으로 어떻게 전술을 펼칠 건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 크게 볼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는 우리 합참 작전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별팀을 만들어 가지고 나토나 그다음에 미국 CIA나 미국 영국의 MI6나 이런 쪽하고 정보 교류를 해서 오늘 전황은 어디까지 왔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예를 들면 러시아가 중화기 부대에 앞장서고 있고 북한군이 뒤에 소총으로 들고 서더라.
아니면 반대로 러시아의 한 중대 안에 소대 하나씩 북한군이 끼어들어가가지고 지금 지상전을 펼치고 있는데 쟤들이 다음에 또 유럽에서 전쟁을 하면 저렇게 나오겠구나 이런 것 큰 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관단을 30명을 보낸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군의 작전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참관단이든 뭐든 보내서 그 현지의 전황을 파악하고 싶다. 그다음에 북한이 도대체 다른 나라 군대 러시아 군대와 협조할 때는 어떤 전술을 쓰는지 알고 싶다 하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어떤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건 동의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거는 우리 동맹국들이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나토도 갔다 왔고 했으니까 나토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기로 했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정보 공유를 하기로 했으니 우리 합참에 그런 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정영진
그러니까 직접 갈 건 아니고
▶박선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아니 30명을 보내든 50명을 보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가 키에프 키이우라고 그러잖아요. 어디다 보낼 거예요 그 호텔에 보낼 겁니까? 아니면 거기
▶채윤경
호텔은 잡아야겠죠.
▶박선원
어디 아니 국방총국 국방정보국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의 지하에다 벙커로 보낼 겁니까?
벙커로 보낸다고 그러면 전황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주는 것만 아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것도 받고 나토 것도 받고 전황 파악을 해서 뭔가 저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싸우더라 하는 것은 조사하라.
▶정영진
근데 이제 거기에는 두 가지 하나는 나토가 주든 미국이 주든 어쨌든 그들이 한번 필터링한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정보 수집을 하거나 직접 관측하는 것이 아닌 그냥 그들이 주고 싶은 걸 우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정보 가치가 있는지가 하나 좀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입장 혹은 나토 입장에서 보자면 쟤네들은 오지도 않고 그냥 정보만 받아가? 적어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할 거면 너네들도 사람 보내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참관단 와서 열심히 정보 수집하고 또 우리도 무기에 관해서 알려줄 거 알려주고 있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그 나라에만 있을 수 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박선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걸 정말 좋은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민
공군 출신입니다.
▶정영진
예 병 503기 에어포스
▶박선원
정보는 확실하게 상호주의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가치 있는 정보를 주잖아요.
그럼 한 90만 원짜리 아니 10만 원짜리는 한 9만 원짜리가 오고 우리가 5만 원짜리 주면 4만 원짜리가 와요.
▶이상민
거래의 법칙이죠.
▶박선원
우리가 좋은 거 줬다고 생각하는데 오는 건 항상 그것보다 살짝 부족하게 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전황이 어떻냐 하면 북한에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북한군이 이동한 거는 우리가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줬을 수 있어요. 근데 현지 전투 상황 이런 거는 우리가 참관단을 보낸다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 이 정보를 주는 게 한국 정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정보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우크라이나하고만 하면 안 되고, 나토나 미국이나 영국과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일종의 다국적 전황 분석팀과 연락망을 취해 가지고 각국이 합참에서 책임 있게 일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괜히 보내가지고 타겟돼서 우리 군에 10명이든 20명이든 사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영진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보내든 또 무기를 어떤 걸 보내든 전쟁 지역에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그 법안을 지금 추진 중이신 거고 그거는 조만간 어떻게 통과되나요?
▶박선원
지금 이제 국회 국방위에 올려야죠.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투 현장 전쟁 현장에 한쪽 편을 들어서 가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유엔 평화유지단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는 파병을 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승인 비준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하위법이 없어요.
▶채윤경
그렇죠. 파병이 아닌 경우에
▶박선원
파병이 뭔지 파병이 어느 규모부터 파병인지 아닌지 이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소규모 참관단이나 이런 것을 보내지 피해가 났을 경우에 그러면 50명 보내는데 20명이 피해가 났어요. 그럼 더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보통 전쟁의 속성상 더 보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말려 들어가면서 우리는 전쟁을 수입해 오는 결과를 안는 거에요.
▶이상민
아 화마 속으로 들어가는
▶박선원
그렇죠 근데 그 1 대 1로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1 대 1로 전쟁 참관단을 보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정보는 누구 거냐 이거예요.
우크라이나의 필요에 의해서 제공된 것에 따라서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참관단 보냈는데 사고가 나. 그러면 우크라이나 항의하면 우크라이나 우리도 사실 몰랐다. 러시아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다 하면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영진
그래서 항상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해아된다.
▶박선원
차분해지자 그래서 이거 차분해지자 장 선거 아니다 이거.
▶채윤경
장 섰다는 말 진짜 오랜만에
▶박선원
이럴 때가 아니다.
▶정영진
약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혹은 용산에서는 지금 그 전쟁 분위기를 갖고 와서 국내 이슈를 좀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시는 거군요?
▶박선원
그렇죠 한기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 북한군을 폭격해서 폭격하라는 건 전투기로 때리라는 이야기거든요.
북한군을 폭격하고 그다음에 미사일로 타격을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가지고 우리가 휴전선에서 방송으로 때리자 그러는데 제가 참 말도 안 되는 게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심리전 하면 돼요. 여기서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할 필요 없이 북한군 몇 명 죽었대 너희들 큰일 났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남의 전쟁을 부추겨지고까지 그렇게 할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이상민
그냥 산지직송으로 가면 되는데
▶박선원
그냥 정 우리가 첩보가 들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꼭 전쟁을 수입해 오려는 것 같아서 지금 이건 아니다 아무리 국내 상황이 불리해도 그건 좀 곤란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이 정도 좀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다시 이제 트럼프인데 제일 걱정되는 게 방위비 얼마나 올릴까 하는 거잖아요.
말은 10배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야 워낙 이제 그런 스타일의 거래딜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꽤 올라가게 되면 우리로서는 꽤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박선원
부담이죠.
▶정영진
근데 그렇게 한 15% 30% 올려줘도 이제 우리 10배 아니고 이게 어디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 그리고 협상했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됩니까?
▶박선원
그럴 때 제가 만난 협상 전문가라든지 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사업을 했느냐 건축 부동산 했고 그다음에 카지노를 했지 않냐 그러니까 세게 부르는 거다.
세게 치는 거다.
▶정영진
원래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죠?
▶박선원
세게 칠 때 움찔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10배 할 때 놀라지 말고 그러면 5배 줘야 되나 3배는 줘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고 저분이 저 말을 했을 때는 국내 정치적 수요.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 주한미군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그러면 진짜 제대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 국익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례로 인용된 거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좋은 사례를 발굴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채윤경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나요? 방위비 할 때
▶박선원
아니 아니 반도체 협력이라든지 반도체 협력이라든지 이번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또 이제 좋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 왜 그러냐면 중국에 상선이 많아요. 근데 중국의 상선이 우리나라 배보다 조금 두껍습니다.
철갑이 갑판이 그래서 여차하면 전투용으로 투입할 수도 있어요. 군함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중국의 조선업이 나름대로 발달했고 선박 기술을 통해가지고 바다에서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세력 강화가 포착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싸고 좋은 군함을 많이 만들자 한때는 280척 더 만들자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2015년 대선 1차 대선 직전에 그만큼 해군력 증강에 관심이 많아요. 나머지는 다 자신 있거든요. 공군력이든 뭐든 근데 중국을 포위하려면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채윤경
다른 당근을
▶박선원
여기서 우리가 협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 우리도 조선업도 잘 돼야 되고 다 잘 돼야 되니까 근데 돈이 있어야 우리도 세금을 내고 비용 분담할 거 아닙니까.
▶정영진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 못 만들잖아요. 수리만 가능하잖아요.
현재 존스법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법이 있어서 미국의 군함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 영토 외에서는 만들 수가 없게 돼있잖아요.
▶이상민
OEM이 안 됩니까?
▶정영진
안 돼.
▶박선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남이 안 해본 거
▶정영진
그것도 합니까?
▶박선원
새로운 거 최초
▶이상민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되겠네.
▶박선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확 같은데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채윤경
좋은 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박선원
좋은 배를 같이 만들자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팔아서 수출해서 돈 벌겠다 하면 또 싫어해요. 니들 좋은 일이네. 우리 좋은 일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맥락을 잘 봐야 돼요. 우리나라 조선업을 키워주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잘 이용해서 부분 부분
▶정영진
가능하려면 아마 우리나라 조선 하여튼 기업 중에 하나가 미국 어디로 가서
▶채윤경
공장을 또 만들어야
▶정영진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안 그래도 우리도 지금 계약받은 도크가 이 7년인가까지 다 차 있어서 만들 수도 없어요.
또 다른 주문도 못 받아. 그러니까 가능하려면 미국 쪽에 빨리 뭘 어디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또 단가도 안 맞습니다.
워낙
▶채윤경
워낙 인건비가 비싸서요.
▶정영진
그리고 미국은 지금 1년에 아마 만들 수 있는 배의 용량이 10만 톤인가밖에 안 되고 중국이 2300만 톤인가 그래요.
그냥 23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위기의식은 있는데 그렇다고 자기네가 다시 또 옛날에 다 없앴던 조선소 만들기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랑 협력을 하긴 해야 될 건데 아마 이게 법 개정이나 이런 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박선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하는게
▶정영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다섯 번 나왔습니다.
▶이상민
트럼프 전문가입니다 거의
▶정영진
잘 하는 게 뭐예요?
▶박선원
행정명령
▶채윤경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박선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게 행정명령
▶이상민
이건 바로 되는 거잖아요.
▶박선원
이분은 이제 이미 하원 상원 다 장악을 했는데 상원 같은 경우에 이제 60석을 차지 못했기 때문에 저쪽 당에서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링 하면 통과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명령 한번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가 와서 너무 우리가 겁먹거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그 속에서도 기회를 잡아가자 이런 뜻이죠.
▶이상민
의원님 근데 이게 분담금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한테만 너무 이렇게 박절하게 구는 겁니까?
주일미군이나 다른 미군한테는
▶박선원
딱 3개 있어요. 일본 독일 한국 세 나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우리나라한테만 너무 그러는 것 같아서
▶박선원
그러니까 이제 서로 눈치 봅니다. 일본은 야 저 한국이 먼저 매 맞겠네 이러는 거고 우리는 시간 끌면서
▶채윤경
관심을 돌려
▶박선원
왜 일본하고는 협상 시작 안 하냐고
▶이상민
너무 우리만 ATM 취급해요.
▶박선원
그래서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본은 일본대로 또 이렇게 또 트럼프가 일본 생각 안 해준 걸로 유명합니다.
일본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다른 회초리가 있습니까?
▶박선원
일본한테는 훨씬 큰 걸 요구하죠. 우리한테 분담금 정도 요구했으니까 그거 시간 끌면서 이렇게 5년 총 해서 조금 이렇게 낮추는 그런 협상 전략 지연 전술을 쓰고 그 지연 전술을 쓰면 미 국방부 이런 데서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주냐고 막 겁박을 해요.
그거 다 버텨내야 됩니다. 그거 버텨내고 참 일본한테 먼저 갔다 오라 그러고 독일은 이런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고
▶채윤경
못 들은 척 바쁜 척
▶박선원
읍소도 하고 그리고 우리 법이 안 된다.
▶이상민
눈물겨운 삼형제입니다.
▶박선원
힘듭니다. 강대국하고 좋게 지낸다는 게 힘들어요.
▶정영진
앓는 소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죽겠다고
▶채윤경
그런가봐요.
▶박선원
우리도 한다고 한다 한다고 한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낼 수는 없지 않냐
▶정영진
저기 돈 많은 나라인데
▶이상민
인구도 많은데
▶박선원
독일 봐라 왜 우리만 못 살게 하냐
▶이상민
저긴 차도 좋은데
▶정영진
그리고 요거 경호처에 신원조사권을 그러니까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추진돼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건 저도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건 좀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박선원
제가 듣기로 경호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정된 직업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경호처 업무가 안정되지만 힘은 들어요. 그래도 할 만한 체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사표 낸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정영진
경호처에?
▶채윤경
못 해먹겠다 이거예요. 청와대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쉬다가 교대하러 용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용산 처음에 이전했을 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교대근무를 해야되는데
▶박선원
그래서 컨테이너에 더운 데 들어가 있고
▶정영진
그래요. 올여름 더웠는데
▶박선원
그래서 지금 이 경호처의 직원들을 새로 많이 뽑아야 될 거예요.
많이 뽑는데 경호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 기밀을 유지하고 엄수하면서 최고 통수권자를 보호하는 임무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정치적 색깔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민주당인데 다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충성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뽑아야 되니까 아마 윤 대통령 쪽에서 대통령 본인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아야 안 나간다. 그래서 신원 조회를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채윤경
자체적으로 하겠다.
▶정영진
원래는 안 했어요.
▶박선원
원래는 저기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정영진
국정원에서 대신 해주고 이 사람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뽑고
▶박선원
그렇죠. 왜냐하면 경호처에는 신상에 대한 개인 정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없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다 해주던 거거든요. 국가정보원은 이제 국가 기밀과 관련된 시설 문서 자재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 그거 귀찮다 이거죠. 가져와서 경호처에서 직접 하겠다.
▶정영진
경호처 새로 직원 뽑을 때 국정원이나 이런 데 의뢰하지 않고 그냥 직접 자신들이 신상 조사할 수 있게 하는 이걸 이제 추진하려고 했는데
▶박선원
그렇죠 충암고 출신인지도 봐야 되겠고 뭐 어디 뭐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냐 요새 야당이 이야기하는 김건희 대통령 이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국정원 신원조회사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상민
사상 검증도 아니고 무슨
▶채윤경
아니 근데 이 신원조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원조사 이야기할 때 걱정하는 것이 일반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호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원자들을 상대로 우리가 신원조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수준인 거예요?
▶박선원
그것이 문제죠.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면접 직전에 이 사람 써도 되겠네. 최종 단계에서 이제 신원조회가 오거든요.
그럼 걸러진 상태에서 오는데 이 신원조회권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채윤경
아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영진
근데 그 국정원에서 신원 조사하면 뭐 봐요?
▶박선원
옛날에는
▶정영진
왜냐하면 국정원 출신이십니다. 이분이
▶박선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이상민
전과부터 다 나오겠죠.
▶박선원
국정원 출신 후에 이제 퇴직해도 이 정보를 기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옛날처럼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렇게 파헤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영진
SNS 봐요? SNS
▶박선원
SNS 조금 보죠.
▶정영진
그건 좀 보고
▶박선원
왜냐하면 국가 기밀 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죠.
▶정영진
과태료 이렇게 막 많이 뗀 거 이런 것도 봐요?
▶박선원
그거는 자동으로 보게 돼 있을 거니까
▶이상민
전여친 전남친 이런 거 보나요?
▶박선원
그런 건
▶채윤경
바쁩니다. 국정원 그러니까 신원조회
▶이상민
프로님은 깨끗하네요.
▶채윤경
본인이 먼저 내게 되어있죠. 기본 신상과 신원에 관한 걸 쭉 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평판조회도 하고
▶박선원
저도 처음에 들어갈 때 15페이지 넘기도 했어요.
▶채윤경
가족 관계도 다 내고
▶정영진
국정원 가실 때
▶박선원
처음 들어갈 때 이제 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아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 세 사람
▶채윤경
자기 신원을 인증할 사람도 그 사람도 신분에 문제없는 사람이 3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박선원
있으면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정영진
그래요. 그거 다 통과하셨고
▶박선원
예 당연하죠.
▶이상민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안 통과했으면
▶박선원
더 이야기하면 이제 다음 20일부터 국가정보원 예산 결산할 때 기조실장이 뭐라고 할 것
▶채윤경
무섭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박선원 의원님 모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어려운 특히 외교안보 문제들 체크를 좀 해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냥 상식적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박선원
지금 좀 상식적으로 해야죠. 일단 우리도 국제평화 전쟁의 조기 종식이 중요하다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면 기름값 떨어지고 그다음에 식량 밀 옥수수 가격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나 이쪽에 수출을 다시 하게 되고 그런 평화로운 환경이 우리나라 같은 통상국가 어디든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수출해야 되는 나라로서는 평화가 우리 곧 경제입니다.
▶정영진
과연 이게 그냥 얼핏 보기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를 진짜 원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때는 그러니까 몇몇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그런 것 같아서 약간 좀 고개는 갸웃해지기는 합니다만
▶박선원
거기에 통계가 하나 있어요. 통계 25% 밑으로 가면 전쟁하력 해요.
▶채윤경
자기 지지율이
▶박선원
젤렌스키도 2022년 1월 15일부터 협상 잘하다가 지지율이 22 20 떨어질 때 전쟁했고 러시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이 양반도 20% 되니까 전쟁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 어느 분도
▶채윤경
빨리 지지율을 올려드려야겠어요.
▶정영진
우리 잘 참고 계시네
▶박선원
아니 아니 아니 확 꺾어드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채윤경
그것도 방법이니까
▶정영진
위로 다시 반등시키지 말고
▶박선원
확 꺾어드려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게
▶채윤경
전쟁 의혹까지도 이제 못 가지게
▶박선원
그렇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선원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모시고 다음에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원
고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김건희가 쫄아서, 전전긍긍"…공천 개입 소문 입단속한 명태균 | JTBC뉴스
- 골프채 다시 잡은 윤석열 대통령…'골프광' 트럼프 만남 대비해 모처에서 연습 | JTBC뉴스
- "남녀공학 결사반대" 근조화환·대자보…들끓는 동덕여대 [소셜픽] | JTBC뉴스
- "젤렌스키 용돈 끊기 38일 전"…조롱글 올린 트럼프 장남 [소셜픽] | JTBC뉴스
- 미납 과태료 전국 1위는?…속도위반 2만번 16억 미납 | JTBC뉴스
- 강혜경 "명태균, 윤 대통령 부부 자택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인사시켜" | JTBC뉴스
- 경찰, '윤석열 퇴진 요구' 민노총 집회 참가자 6명 구속영장 신청 | JTBC뉴스
- [단독] 성폭행 가해자 지목 '한국형 사드' 개발자...경찰, 강간치상 혐의 내사 착수 | JTBC뉴스
- "물개 수신, 기다리라" 감청된 북한군 암호…러시아 작전 초읽기? | JTBC뉴스
- [취재썰] '아파트 잔혹사' 멈출 수 있을까…국무총리 목청 높이다 쏙 들어간 '그것' | JT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