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율 산출 예외 모형 택하면 대주주 면담한다

예외 모형 선택 시 보험사 대주주 면담
내년도 검사 대상에 우선 포함 경고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예외 모형인 선형-로그 모형을 사용한 보험사의 대주주와 면담을 진행한다. 보험사 대부분이 원칙 모형인 로그-선형 모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초강수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에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 모형으로 선형-로그 모형을 적용하는 보험사는 대주주 면담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금감원이 보험사 대주주와 면담을 진행하는 건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을 원칙 모형으로 정했다. 예외 모형으론 선형 로그 모형과 로그-로그 모형을 제시했다. 세 모형 모두 완납 시점의 해지율이 0%에 수렴하지만, 기울기가 다르다.

예외 모형인 선형-로그 모형을 사용하려면 금감원 현장 검사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다른 모형을 사용한 근거와 원칙 모형과 차이(보험계약마진, 지급여력비율, 당기순이익 등)도 공시해야 한다.

현재 많은 손보사는 원칙 모형보다 재무 충격이 적은 선형-로그 모델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선형-로그 모형을 적용하면 최선추정부채(BEL) 상대적으로 덜 증가한다.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따른 자본 확충 부담도 덜 하다.

금감원은 예외 모형인 선형-로그 모형을 선택한 보험사에만 대주주 면담을 진행한다.

대주주를 만나 원칙 모형인 로그-선형 모형을 적용해 해지율을 산출해야 하는 점을 설명한다. 금감원은 근시안적 실적 경쟁에 얽매인 보험사의 경영진이 예외 모형인 선형-로그 모형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한다.

금감원은 예외 모형을 택한 보험사는 내년도 우선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해지율 가정 산출 모형은 선택하라고 하고, 예외 모형을 택하면 대주주 면담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원칙 모형을 택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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