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정 협의체, 오늘 출범…전공의 대표 "협의체 무의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에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을 시한으로 의료개혁과 관련한 의료계와 정부의 타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자리 협의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의사를 고수했고, 회장 탄핵으로 내홍에 빠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참여하지 않았다. 협의체에 참여한 대한의학회는 사태 해결을 기대했지만, 전공의들은 당사자 없는 대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각각 책임지는 의학회와 KAMC는 더는 현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과 위기감으로 협의체에 참가했다는 입장이다.

의학회와 KAMC는 의료계 단체 중 가장 먼저 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했다.

이진우 의학회장은 이날 "이번만큼은 정부·여당이 위기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여러 현안이 진솔하고 건설적인 대화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 측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지 않는 한 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에 협의체 출범을 알리는 기사를 공유하며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선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법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협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등 7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전공의 단체가 요구하는 핵심 사안인 내년도 증원 백지화는 시간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많아 양측간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단 위원장이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을 평가절하하며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을 재차 요구한 상황에서 임박한 수능으로 당장 내년도 정원을 재조정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도 양 측간 대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대생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협의체 출범에 냉소적이다. 의대협은 지난달 대전협과 함께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년도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으나 의제 제한은 없었다"며 "(25년도 증원에 대한)의료계의 우려 사항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참석하지 않은 전공의 단체를 두고서도 "사직 전공의 중 복귀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필요한 건 명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감안해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여의정만 참여한 채 운영될 협의체는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전공의의 처우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등 현안들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정부·여당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