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용 울산시의원 "교육재정 악화인데 기관신설에 연평균 187억"

11일 울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질의하는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최근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교육재정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기관신설 비용으로만 연간 수백억원을 무리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은 11일 오전 열린 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건비 상승, 늘봄확대, 학생용스마트기기 등 재정수요 증가로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황에도 5개의 기관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정악화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학생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교육청 행감자료와 예산서를 토대로 최근 기관신설비와 운영비를 추산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935.2억원, 연평균 187억 규모의 지출이 이뤄졌다.

또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최소 2034억원, 연평균 508억 이상의 지출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교육청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 중인 신설기관은 어린이독서체험관, 미래교육관, 울산창의누리관, 특수교육연구원, 안전체험교육원 등 총 5곳이다.

반면 교육청은 세수감소로 인해 2024년 본예산 세입이 3288억원 감액됐고, 올해 하반기 보통교부금도 1238억원이 추가 감액돼 재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내년 본예산도 실질적 이전수입이 감소해 지난해까지 적립된 전체 기금 4432억원 중 3709억원을 사용할 예정으로, 내년이면 잔액이 723억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권 의원은 "비용 추계 시 인건비를 최소금액 또는 제외로 책정했고, 추경증액분, 설립연도 운영비 등은 반영하지 않아 실제 소요금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관에서 교육청 차원의 기관 신설 및 운영비 규모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선심성 공약에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