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물가상승 둔화 추세 당분간 지속… 한은, 통화정책 완화해야”

KDI,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발간

통화정책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장기화한 ‘고금리’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물가를 토대로 거시경제 상황을 판단했을 때, 기준금리를 내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선주 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이 시행됐으나, 2021년 하반기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후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까지 인하했다. 2021년 8월 이후에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2022년 중반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렸다.

황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지난 10월 3.25%로 0.25%p(25bp) 인하됐으나, 실질기준금리(명목기준금리-물가상승률) 기준으로는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나, 비정책 수요 요인(소득, 자산 가격, 그리고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심리 등)의 시차효과로 비교적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봤다. 다만, 올해 들어 긴축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며 물가 상승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정책 수요 요인의 시차효과가 점차 약화되면서 물가상승세가 가시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누적된 고금리 정책이 최근 물가를 -0.8%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금리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최근까지도 3% 내외의 고물가가 지속됐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2023년 이후 안정되기 시작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에는 물가안정목표 수준(2%) 이하로 하락하면서 거시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하는 한편, 재정정책은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승세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긴축적) 통화정책이 하방 압력으로 가중하고 있어 통화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물가를 토대로 평가를 했을 때, 기준금리를 완화적 방향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