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보편관세 물리고 보조금 줄일듯"…정부 "대응 방안 마련"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新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韓통상정책 대응 및 향후 정책방향과 韓기업에의 시사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절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훈 (07~11년 통상교섭본부장), 박태호(11~13년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19~21년 통상교섭본부장). 2024.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우리나라 역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 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IRA(인플레이션감축법)·반도체법과 관련해선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국·중국 등 주요 공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은 '아웃리치'(적극적 소통·접촉 활동)를 강화한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좌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정책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여 연구위원을 비롯해 △김종훈 전 국회의원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등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여 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모든 국가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60%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그물을 넓게 쳐놓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내년 1월 취임 후 10% 보편 관세를 발표하며 발효를 6월로 제시한 후 5~6개월 동안 개별 국가가 딜메이킹(거래성립)이 된다면 예외를 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를 만들고, 딜메이킹을 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우리가 트럼프 당선인을 '관세맨'이라고 불러왔고 그가 선거 과정에서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편 관세 부과는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규모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때문에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유지가 힘들 것이며 유예 등 조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정책은 폐기는 어렵겠지만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여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공화당 지역구에 많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폐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조금은 주되 우리 기업에 추가 투자를 요청한다든가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다"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트럼프 당선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한 정책에 있어 머스크 CEO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성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정부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는 빈틈없이 예의주시하겠다"며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아직 트럼프 신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미 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그동안 양측간 논의돼 온 통상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재경관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경관들이 본부와 원팀이 돼 주재국의 정책 변화 동향 파악과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에 특별히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