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편관세' 가능성 높아…IRA·반도체 보조금 축소할 수도"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新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韓통상정책 대응 및 향후 정책방향과 韓기업에의 시사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절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훈 (07~11년 통상교섭본부장), 박태호(11~13년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19~21년 통상교섭본부장). 2024.1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우리나라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 이행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 여지가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RA(인플레이션감축법)·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선 전면 폐지는 어렵겠지만 축소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미국 신(新)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 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를 열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 성공 후 통상정책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좌담회에는 과거 통상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전 국회의원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여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정책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모든 국가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60%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그물을 넓게 쳐놓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내년 1월 취임 후 10% 보편 관세를 발표하며 발효를 6월로 제시한 후 5~6개월 동안 개별 국가와 딜메이킹(거래성립)이 된다면 예외를 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를 만들고, 딜메이킹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유 교수는 "보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항상 면제받는 국가·품목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관세 면제국이 되는 협상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회이지만 또한 도전이 있다는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장은 "우리가 트럼프 당선인을 '관세맨'이라고 불러왔고 그가 선거 과정에서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편 관세 부과는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규모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때문에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유지가 힘들 것이며 유예 등 조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 전 의원도 "(보편 관세 부과와 같은) 비상조치를 4년 동안 유지한다면 그건 비상이 아니다"며 "시한이 있을 것이고 리드타임(lead time)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정책은 폐기는 어렵겠지만 축소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여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공화당 지역구에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완전히 폐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조금은 주되 우리 기업에 추가 투자를 요청한다든가 할 수는 있다"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트럼프 당선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한 정책에 있어 머스크 CEO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유 교수도 "IRA 관련 보조금은 폐기하기보다는 축소하거나, 요건을 강화하거나, 차별적으로 미국 기업을 우선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