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이츠 가격남용·최혜대우 조사에 역량 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가격남용행위 및 최혜대우 요구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정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배달의민족이든 쿠팡이츠든 우리 법상 가격남용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9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등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 가격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제2장 5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가격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동적 시장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부위원장은 이어 “최혜대우도 공정거래법 상 큰 틀에서는 위법인 유형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최혜대우의 요건 및 범위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적극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강요했다는 최혜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가 배달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강조하고 있는 건 결렬 위기를 맞고 있는 상생협의체의 상생안 도출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란 분석도 나온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출범한 뒤 11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중개수수료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상생안이 최종 마련되지 못할 경우 입법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지켜봐 달라”면서 “제도 개선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공정위에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권고한 부분과 관련해 조 부위원장은 “ILO가 (공정위) 조사를 협약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권고는 공정위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며 “공정위 조사나 제재가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