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재판, 주권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촉구
“민주, ‘판사 좌표찍기’로 사법부의 독립·공정성 위협…국민 감시가 최선”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열린 2024 서울미식어워즈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면서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하며 "'판사 좌표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