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기재부 차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적극추진"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세법개정안 국회 의결 지지 동참 요청"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세제개편을 통한 과도한 세 부담 완화, 조세체계 정상화는 투자·소비 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기업 승계 관련 큰 애로사항을 '조세부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성이엔지 관계자는 이날 "최대 주주 할증평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된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세법개정안이 기업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미래세대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기업계가 필수적인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최대 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여를 고려해 할인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할증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더라도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상속할 때가 아닌 경영권을 실제 매각할 때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세소위 논의 시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상속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속세 개편안, 밸류업 지원세제 등 세법개정안 국회 의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