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삭감’ 정청래 경찰에 고발 “직권남용”

“수사 보복으로 예산 깎는 것” 주장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사위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을 삭감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정 의원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정 의원에 대해 "업무적으로 신중하고 냉정한 검토가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보복으로 활동 예산을 깎는 것’으로 비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특활비와 특경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이라는 일방적인 해명은 어불성설로서 직권남용"이라며 "범죄가 발생하는데 수사기관 손발을 잘라 우리 사회가 위험해질 가능성을 외면한 비합리적 조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 "유죄 판결 시 법원 판사도 탄핵하고 법무부·검찰·감사원 예산 삭감도 부족해 법원까지 예산을 삭감할 것이 자명한 현실"이라며 정 의원을 겨냥해 "법사위원장을 신속히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을 487억395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검찰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특경비 506억9100만 원은 전액 삭감됐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