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처형’ 인정한 北 “예외적으로 실시”…‘정치범 수용소’ 존재도 인정

“살인범 중 잘못 뉘우치지 않거나 피해자 가족이 강하게 원하면 공개처형”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나온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이 지난 7일(현지 시각)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절차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극단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꼽히는 공개처형 관행을 인정했다. 또 지금껏 부인해왔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0일(현지 시각) 최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나온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이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박 국장은 "원칙적으로 사형은 정해진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지만, 예외적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누범자 중에서도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공개처형을 원할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등 반(反)국가 범죄자와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체제전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는 많지 않다"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교화시설에 수용되고, 다른 범죄자들과는 분리된다"며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국장은 "교화시설 수용자들은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다. 또한 수용자들에겐 위생적인 환경과 운동 기회도 제공된다"고 주장했다.

교화 시설에서 고문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정치범 수용소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북한은 그동안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국제사회를 향해 "공화국에는 정치범이 없다"며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앞서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는 5년 만에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가 열렸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에 심의 받는 제도다.

유엔 회원국들은 정치범 수용소나 교정시설인 교화소 등에서 고문과 학대,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이 이뤄진다는 많은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