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전북도의원 "전주-완주 통합시 도의원 줄어든다"

道의원 1명당 전북 4.3만 명, 전남 2.9만 명
전북 도의원 40명, 강원 49명, 전남 61명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후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무수석에게 질의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전북 전주-완주가 통합되면 전북자치도의회의 의원 정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더불어민주당)은 1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 수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가 결정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원정수는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고,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북은 14개 시군에 인구 174만여 명으로 도의원 40명(비례 4명)이 있어 도의원 1명당 4만3천여 명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는 18개 시군에 도의원 49명이 1명당 3만1천여 명을, 전남은 22개 시군에 도의원 61명이 1명당 2만9천여 명을 대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줄어들면 도의원 정수도 감소해 도의원 1명당 대변해야 할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도의회 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 자율적으로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완주-전주 통합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지역주민의 자치 역량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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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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