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원 "축제·행사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기준 철저해야"

서동완 군산시의회 의원 [군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아선거구)은 11일 지역 행사와 축제에 지급되는 지방보조금의 철저한 지원 기준 마련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때마다 보통교부세에 감액 페널티를 주던 것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축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 인력 전문화와 축제 지원부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그러나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기준에는 지방보조금이 여전히 남아 있어 군산시의 이런 발표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군산시가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증가와 지방지원금 지원으로 받은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는 각각 18억원, 21억원이다.

행안부의 이번 발표로 18억원의 페널티는 사라지지만, 지방보조금 때문에 받은 페널티 21억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군산시의 올해 지방보조금 비율은 세출 결산액의 4.28%이고, 내년에는 6.8%로 2.52%포인트(p) 늘어나 보통교부세 페널티도 늘 것으로 예상한다.

서 의원은 "지방보조금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페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며 "지방보조금이 느는 이유는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시의 심의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기준 심사표에는 회원 수와 회비납부 등 기준을 세워 평가하고 있다"며 "시는 회원 수 18명에 회비 규정, 회비납부 실적도 없는 '군산시간여행축제위원회'가 달랑 11줄짜리 산출내역(대행용역비)으로 100점 만점 기준에 총점 47.7점을 받았음에도 2022년 3억4천300만원, 2023∼2024년 10억4천만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방보조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적시 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원신청서 평가를 부서장이 서면으로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도입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보받은 단체는 다음 해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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