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기대 부합하는 배달 상생안 희망…위법성 조사에는 역량집중

핵심요약

배민·쿠팡이츠, 11일 최종 상생안 제출 예정
수수료 인상 등 법 위반사항 적극 조사…최혜 대우 요구도 조사 중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희망과 기대를 하지만 위법성 조사에는 공정위의 역량을 다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관한 브리핑에서 "양사(배달의민족, 쿠팡이츠)에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낸 수수료 부담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날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체는 양사의 상생안이 만약 국민 기대 수준으로 나온다면 다시 협의회의를 열고 입점업체와 합의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상생협의체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출발한 것"이라며 "저희도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오늘까지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에 들어온 플랫폼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 부위원정은 "위법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혐의에 관해서는 "법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며, 최혜 대우 요구에 관해서는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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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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