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금리인하 주장하는 KDI... "물가 상승 당분간 둔화할 것"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누적 고금리, 3분기 물가상승 0.8%P 눌러
"2% 유지하려면 금리 낮추고 재정은 중립"

정부 물가안정목표(2%)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다만 이미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재정을 많이 확장한 만큼 정부지출 확대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현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년간 큰 폭으로 올라 2022년 3분기 5.8%에 달했던 전년비 물가 상승률은 올해 3분기 2.1%로 점차 둔화했는데 이후 1%대로 접어들어 지난달 1.3%까지 낮아졌다.

연구를 수행한 황선주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기준금리와 정부지출, 국내총생산(GDP)과 소비자물가지수의 관계를 분석해 통화, 재정정책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대상 기간은 2001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다.

그 결과, 기준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때 물가 상승률은 3분기 후 최대 0.2%포인트 상승해 그 영향이 2년여간 지속됐다. 정부지출도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면 물가 상승률이 같은 분기에 최대 0.2%포인트 반응했으나 파급 기간은 기준금리보다 짧은 1년여에 그쳤다.

황선주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를 고려해 과거 정책 효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재정을 확대한 상황에 엔데믹 후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되면서 2022년 상반기부터 높은 물가 상승세가 나타났다. 같은 해 중반부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가세했다.

물가가 치솟자 정부는 긴축 통화정책을 폈고, 이는 실제로 고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기준금리 증감이 영향을 미치는 강도와 기간을 고려하면, 2022년부터 누적된 고금리 정책은 올해 3분기까지도 물가 상승률을 0.8%포인트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반해 확장된 재정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은 비교적 짧은 기간 이어져 지난해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방 요인인 고금리 영향은 건재한데 상방 요인인 재정 확대 영향은 줄고 엔데믹 후 높아졌던 수요도 잦아들면서 최근 물가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모형총괄은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거시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흐름을 내다볼 때 적정 물가 상승률 지속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 등 긴축 강도를 조절하고 재정정책은 현재의 중립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