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 "제명취소소송 1심 패소 정진술, 부끄러워해야"

보좌관 출신…작년 성 비위 의혹 불거져
서울시의회, 최고 징계 수위 제명 결정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 전 의원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1일 이효원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은 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정진술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지만 참으로 씁쓸한 장면"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시의원 제명은 서울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동료 의원에 대해 제명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안이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참혹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외관계에서의 반복된 임신과 낙태 강요, 불륜 상대자에 대한 폭행과 합의 반복 등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막장 요소가 가득했기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국회 민주당 전 당대표는 돈봉투 사건으로, 현 당대표는 각종 비리와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이던 정진술마저 심각한 성 비위로 제명까지 되니 민주당 당대표가 되려면 범죄 경력이 필수요건이냐는 비아냥마저 피하기 어렵다"며 "결국 불륜 상대 여성이 참다 못해 서울시의회에 직접 제보함으로써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이번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가 여전히 양심을 외면한 채 의원 배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면 씁쓸함은 더 커질 것 같다"며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부끄러움은 오직 본인 몫이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부끄러움을 알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8월9일 정 전 의원 제명을 가결했다. 같은 달 28일 본회의 의결로 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10월4일 기각됐고 이번에 본안 소송에서도 정 전 의원이 패소했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해 4월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는 정 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윤리특위는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20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고,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를 최고 수위인 제명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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