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보조금 축소…모두 '협상'에 달렸다

우리나라 통상정책을 총지휘했던 전문가 4인은 모두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중심의 미국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린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이 20여년간 중국과의 수출·수입으로 성장한 것과 전혀 다른 성장 패러다임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신 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역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전 본부장은 화상연결로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폭탄 관세 여부 '협상'에 달렸다

이들은 10% 보편관세, 중국 수입품에 대한 최대 60% 관세, 반도체·배터리 보조금 축소, 자동차 대미수출 위축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여한구 전 본부장은 “트럼프 1기 정부 때 중국이 2000억달러 추가 구매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복관세를 매기는 수순으로 중국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60% 관세를 이행할 것으로 본다”며 “보편관세 역시 1972년 닉슨 대통령 시절 경험이 있는 만큼 10% 이내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여 전 본부장은 보편관세가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명희 전 본부장도 “미국이 보편관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어도 안심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반영한 협상안을 준비해 국가간 개별 협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옥진기자)

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철강 232조 사례를 소개하며 면제 국가·품목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FTA나 WTO 위반 가능성이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조치를 막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시 우리나라가 FTA 국가임에도 최종 쿼터(수출 할당량) 부과 대상이 됐다는 점은 미국이 철저히 경제적 수치만 본다는 방증”이라며 “보편관세에서 저절로 제외되거나 WTO 위반으로 제소 가능성이 있어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은 상당히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축소 가능성…추가 대응 필요

IRA와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정책은 현실적으로 완전 폐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기업의 추가 투자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종훈 전 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터리 투자 지역은 주로 공화당이 압승한 지역이어서 법안 폐기 가능성은 낮지만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차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전기차 이외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사업 재편도 고려하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열린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배옥진기자)

박태호 전 본부장은 “IRA 폐기보다 보조금을 줄이거나 해외 우려집단에 대한 조항별 변화가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기업은 보조금과 세제혜택 감소를 우려하지만 조선, 에너지 등에 걸쳐 현지 투자를 강화하면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