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노력"

김범석 차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방문 기업간담회

[서울=뉴시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차관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범석 차관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위기·성장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민관 노력이 필요하다"며 "세제개편을 통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 조세체계 정상화는 투자·소비 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공통적으로 기업 승계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부담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기업의 매각·폐업을 고려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실제 가치보다 과대평가된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을 우려에 불안하다"며 "일률적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안정적인 가업승계는 필수적인데 상속세 부담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차관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세소위 논의 시 충실히 전달하고 상속세 부담 적정화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속세 개편안과 밸류업 지원세제 등 세법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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