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서울시의원 “SH공사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실현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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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8일 열린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신규 사업의 성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의회에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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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8일 열린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신규 사업의 성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의회에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SH공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매각금액은 약 2조원이지만, 체납 등에 따른 해약 사례도 4457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SH공사는 토지매각으로 이익을 달성해오고 있는데, 고덕강일, 위례, 마곡 등에서 매각을 추진해 유찰되거나 계약 해지된 토지가 상당하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위례지구 미매각 단독택지의 75%를 내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5년 12월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12월 말까지 7개 필지(128,294㎡)를 추정가액 3조 4137억 원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해외 기업 유치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대안만 내세우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SH공사의 계획대로 실행되면 좋겠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나 금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분석 결과에서 위기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실적인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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