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 번호판' 피하려 꼼수...국토부, 전수조사 [앵커리포트]

요즘 길에서 이런 연두색 차량 번호판 자주 보셨을 겁니다.

올해 초부터 신규나 변경 등록하는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는 이렇게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고가의 법인차를 구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16일까지 전국에서 총 1만 7천여 대가 이 번호판을 달았지만, '나 법인차다' 광고하는 것 같아서, 번호판 부착을 꺼리는 편법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이른바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차를 8천만 원 아래에 판 것처럼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죠.

수입차는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고, 취득 가격은 구매자가 신고하는 방식인데, 이를 악용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차대번호'를 변경해 제작 연도를 거짓으로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토부 전수조사는 시가 표준가격이나 보험 가액과 비교해서 편법 번호판들을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연두색 대신 꼼수 번호판 달고 달리고 있는 고가의 법인차들, 이번 조사로 얼마나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YTN 장동욱 (dwj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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