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전향적 상생안 촉구‥위법성 조사도 역량 집중"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겠다면서도, 플랫폼의 각종 '갑질' 등 위법성 여부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플랫폼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생협의체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출발한 것"이라며 "부족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도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오늘까지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만약 국민 기대 수준으로 상생안이 나온다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입점업체와 협의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정위 법 집행과 입법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집행이나 제도 개선은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며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율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지켜봐 달라"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몇몇 플랫폼들이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플랫폼 산업은 전통적 산업과는 다른 점이 있다"며 "법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4964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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