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권고사직 통보에 회사 카드로 쇼핑한 회계 직원 外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요양병원에서 회계 업무를 맡던 30대 직원이, 퇴사를 한 뒤에도 회사 카드로 쇼핑을 일삼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어떻게 퇴사를 한 뒤에도 병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가 벌인 기행들과 함께 처벌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 16살 남학생은 1억 9천만 원을 도박판에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실상,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그동안 직원들의 횡령 관련 사건들은 참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번 사례는 조금 특이합니다. 아예 퇴직한 직원이 회사 법인 카드로 쇼핑을 즐기다 적발이 됐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까?

<질문 2> 그런데 이 직원이 이 같은 기행을 일삼은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복수심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왜 퇴사한 뒤 이 같은 일을 벌인 건가요?

<질문 3> 권고사직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이처럼 불법적인 행동으로 복수하기보다 합법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방법 등도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처럼 권고사직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질문 3-1> 회사 측은 권고사직이라고 하지만 부당 해고라고 느낄 때 직원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 4> 이 직원의 경우, 선고 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도 처벌 수위를 높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는 사례가 잦을 경우엔 처벌 수위를 높일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5> 청소년 도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16살 청소년이 도박으로 1억 9천 만 원을 탕진한 사례까지 적발됐다고요?

<질문 6> 이 청소년 사례가 유독 심각한 것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의 평균 자금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검거된 청소년 도박사범들의 1인당 평균 도박금이 78만 원에 달한다고요?

<질문 7> 문제는 도박에 빠진 청소년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검거된 도박사범 중에 9살도 포함됐다고요?

<질문 8> 도박 자금 규모도 커지고 있고, 연령대도 하향세인 만큼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이버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 도박 사범들이 왜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8-1>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해도 불법 사이버 도박에 참여하는 건 엄연한 사기 범죄이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라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경찰도 특별단속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단속만큼 중요한 게 바로 예방 활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박에 빠지게 되면 중독성 등으로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우려도 크다고요?

<질문 10> 최근 한국을 찾은 한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군부대 등의 보안 시설이 있기 때문에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인데요. 촬영을 꼭 해야한다면 별도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 중국인은 무단으로 촬영을 한 거죠?

<질문 11> 지난 7월에도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통령이 찾은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에 간첩죄 적용은 어렵다는 분석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간첩죄 개정 움직임도 있는 상황인데요. 왜 간첩법 적용이 어려운 건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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