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기의 책보기] 재야 경세가의 진심이 담긴 9대 국정 혁신 제안

아무런 정책적 권한이 없는 재야 경세가가 호소한다. “민생(民生)은 일반 국민의 생활과 생계다. 정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민생을 살리고 북돋는 것이다. 그 옛날 왕조시대에도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다음이며, 군주가 가장 하찮다’고 일갈하면서 인의보다 민생이 먼저임을 천명했다.”며 민생을 살리는 ‘9대 국정혁신과제’를 제안하는데 하나하나가 설득력이 있다. 나라를 한 번 이끌어볼 생각이 있는 지도자라면 자세를 바르게 갖추어 읽어볼 가치가 있다.

제1과제는 개헌이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은 낡았다. 제일 좋은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먼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시행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일정으로 새 헌법에 따라 2026년 4~6월에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같이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개정 헌법에는 교육과 검찰 개혁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제2-3과제는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이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옳았다. 힘에 의한 평화는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속내를 정확히 짚는 전략적 외교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 제4과제는 산업혁신이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벤처, 중소기업의 성장에 달렸다. 정치, 경제(공기업), 언론, 문화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 제5과제는 교육혁신이다. 교육부 폐지, 대학 전면 자율화, 국립대 통합, 입시 지옥과 직업 양성소 탈피가 필요하다. 제6과제는 국방혁신,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제7과제는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도 여기에 달렸다. 제8과제는 역사를 바로 세워 막장으로 치닫는, 소모적인 역사 논쟁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제9과제는 망국의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다.

위의 9개 과제의 달성을 위해 저자가 제안하는 각각의 정책들은 매우 구체적이다. 물론 한 사람의 경세가가 전지전능할 수는 없으므로 저자의 주장 모두가 옳고, 정당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과거 오랫동안 국내 산업구조조정에 참여했던 경력의 저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리한 혁신 과제들이므로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반면교사든 타산지석이든 관심을 가질 만하다.

최보기 (책글문화네트워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