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3자 수용’에 한동훈 “특별히 할 말 없다” 추경호 “거부권 강력 건의”

민주당, 與 지적 수용해 ‘제3자 김건희 특검법’ 발의…한동훈 압박
한동훈, 말 아껴…친한계 “지난 특검법안이 엉터리였다는 것 자백”
추경호 “반헌법적인 나쁜 특검법안”…거부권 정국 예고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11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추천 조항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에서 거부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단일대오를 흐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말을 아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을 예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에서 나타난) 김 여사의 공천‧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할 것이고, 제3자 추천을 수용한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는 명품백 수수 의혹,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4가지였다. 특검 추천권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내용을 담는 등 법안을 크게 수정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발의한 것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이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번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 부결에 막혀 무산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3자 특검'을 주장해 온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수용,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변경한 것이다.

한 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정쟁 반대와 김 여사 특검 수용 아니냐"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데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며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 결정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여론이 악화하면 앞으로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등 김 여사 의혹 규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는 발언을 연일 이어오며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친한(親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14개 의혹을 쏟아 부어 제출한 김 여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사실상 고백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민주당의 수정한 제출을 비판했다. 친한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재표결 시 여당 내 이탈 규모가 미미할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고 나쁜 특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미리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