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해외투자자에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 제공"

한국 증시 부진엔 "중장기적 변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성과를 설명하며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 제도개선 후속 조치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3월 30일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근본적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올해 9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투자자, 특히 해외 투자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 방안 발표 후 국·영문 가이드라인과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자 모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즉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뢰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 질서가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사전감시 및 사후제재 강화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 등 정책 성과도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 확충 노력을 설명하며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국채통합계좌 개설 등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도 있었다"며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고 채권시장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유동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