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수용자 생활환경 살핀다…인권위, 국립법무병원 방문조사

서면조사와 함께 관계인 면담조사 등 실시
개선 필요사항 확인해 관련 부처에 정책권고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을 방문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환경 및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도입됐는지 살핀다.

인권위는 11일부터 13일까지 국립법무병원을 방문해 발달장애인의 생활환경 및 생활 실태를 살펴보고, 서면조사와 함께 발달장애인 수용자와 관계인 면담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를 통해 ▲권리 행사를 위한 지원 및 정보제공 현황 ▲격리·강박 관행 ▲약물 처방 현황 등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관련 부처에 정책권고 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조사에는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인권위 조사관과 발달장애 분야 전문가, 법률가,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14명으로 이루어진 방문조사단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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