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저출생 대응정책, 성평등 관점 수반한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서울시 저출생 대응정책 성평등 관점 결여···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워
가임기 여성과 현금성 지원에 집중···근본적 해결책 부족

지난 6일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이병도 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6일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 ‘탄생응원 프로젝트’에 대해 성평등 관점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 관점을 수반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단순히 특정 세대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저출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젠더 불평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출생률 증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표에서도 젠더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생률을 높이려면 성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진행 중인 저출생 대응 사업이 주로 가임기 여성 지원과 현금성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라며 이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는 성평등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최근 정책 기조에서 성평등 정책들이 후퇴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여담재와 여성공예센터,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종료 등은 성평등 가치를 후퇴시키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저출생 대책과도 모순되는 정책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성평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 없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저출생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