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혁신프로젝트 등 지원, 활성화펀드 내년에 3000억

비수도권 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내년 조성 금액이 3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도심 재구조화 등 지역경제 생태계 전반을 재편할 메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반환점 맞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모(母)펀드를 내년에 3000억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해 각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해당 펀드의 내년 조성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최초로 도입된 이 펀드는 지자체·민간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모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올해 모펀드 조성액은 총 3000억 원인데 내년에도 이 액수만큼의 예산이 새로 마련되는 셈이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지자체가 민간과 함께 창의적인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도심 재구조화 등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지역별 프로젝트를 총 3개(충북 단양·경북 구미·전남 여수) 선정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추가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조성된 모펀드 3000억 원을 전액 소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자료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불공정 사건 289건에 총 1조15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향후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등에 대응하고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