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양육권 되찾기 쉽지 않아, 최민환 성매매 처벌이 관건”

[뉴스엔 이민지 기자]

율희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

11월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조인섭 변호사와 김소연 변호사가 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낸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분석했다.

지난해 협의이혼을 했던 율희는 최근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누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될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를 정한다. 나머지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정하지 않아도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최민환이 가지고 간 가운데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섭 변호사는 "재산분할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다만 협의 이혼 당시 친권, 양육권을 최민환이 가지는 것으로 하면서 위자료, 재산 분할을 청구 안하고 율희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 바 있다. 구두 합의가 인정되면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소연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0원으로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하게 있었다면 불리한 내용 아닌가 싶다. 변경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양육권에 있어서는 자녀 복리를 위한 것이라 사유가 있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친권, 양육권 변경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양육환경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같은 건물에 부모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예능을 보니 최민환 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더라. 보조자로 양육해주시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도 있긴 했다.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의 이혼 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이 아버지 찍으로 결정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포기를 한 부분은 율희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또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 결정할 때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법적으로는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그 어머니가 아이들 보조 양육자로서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제적인 능력은 별 문제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내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 하는데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만 13세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의 의사를 반영해준다. 지금은 아이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기 어려운 나이다"고 덧붙였다.

조민섭 변호사가 "최민환씨가 결혼 생활 도중 유흥업소에 출연했다고 한다.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데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에서 영향을 줄까"라고 묻자 김소연 변호사는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민섭 변호사는 "성매매 부분은 친권 양육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율희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성매매만으로 친권 양육권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