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서울시의원, 도시 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보상 대책 철저 집행 촉구

도시공원 일몰 이틀 앞둔 2020년 6월 29일 미집행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우선매수대상 6.3㎢ 중 매수 완료 면적은 0.4㎢로 6%에 그쳐
“당초 지방채 발행 통한 적극 매수 추진 약속했지만, 예산 도리어 매년 감소…서울시의 보상 의지 의심”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이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수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6월 29일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체 면적 69.2㎢ 중 사유지는 36.7㎢에 달하지만, 우선매수 대상 6.3㎢ 중 실제 보상된 면적은 0.4㎢로 단 6%에 불과하다.

더구나 토지 협의매수 예산도 2022년 617억원, 2023년 829억 원에서 2024년 403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민원도 151건이나 발생했으며, 무단점유에 따른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유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토지매입을 미루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매수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토지가격이 높아 대상 토지 매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렇지만 제출된 2025년도 협의매수 예산(안)은 2024년의 10%수준인 48억원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토지가격이 높아 대상 토지 매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행정 신뢰도 제고 및 공모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