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방문한 이재명 “민생 핵심은 기업 활동”

경총 회장 “상법 개정, 경영활동 위축” 지적에 李 “사회적 대타협” 강조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엔 “가장 긴 노동시간은 수치”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만나 간담회를 하기 전 경영계 건의사항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을 만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영계의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더 안전하게, 더 평화롭게, 더 행복하게 더 잘사는 것"이라며 "더 잘살게 한다는 문제, 민생의 가장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이 곧 복지이고, 성장이 곧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시간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논의 없이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법안만이 거론되는데 이는 기업 경쟁력을 크게 저하할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입법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노동 유연성 확보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청난 산재 사망률이 기업 입장에서는 비중이 크지 않겠지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실현이 가능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 유연성과 사회 안전망 문제가 얽혀 있어서 서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조는 '내 자식의 채용을 의무화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데, 그 정도로 절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데모하고, 압박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결국 정치와 정부 정책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이 대표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상속세, 법인세를 비롯한 합리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