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서울시의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하자보수 투성이...어린이집 원장들 자치구 눈치에 속앓이”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2024.9월 기준 157건, 26억원 집행
민간어린이집 실내스마트 작은놀이터 2024.9월 기준 22개 자치구, 158개소
“품질의 효율성·공정성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서울시가 직접 공사업체 선정하는 방식 검토해야”

질의하는 강석주 의원

국공립어린이집의 기능보강(리모델링) 사업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 자치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자치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치구의 눈치를 보느라 하자보수를 제대로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현장의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 건수는 2024년 9월 기준 157건의 26억원, 2023년 68건 9억 7000만원, 2022년 67건 9억원으로 공사 건수와 금액이 24년 9월 기준으로도 2.7배가 증가했다.

그런데도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강 시의원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서울시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원장들은 하자보수를 요청할 경우, 자치구와 업체 간의 관계나 향후 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해, 자치구 눈치보느라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사에도 설비 불량, 내부 마감 처리 미비, 에너지 효율성 미흡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강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자치구에서 선정하는 민간어린이집 특화사업인 실내스마트 작은놀이터 사업이 일부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22개 자치구에서 총 158개소에 설치되었으나,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설치 개소의 33%인 51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이 설치한 업체는 2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정 업체가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사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러한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사업의 품질과 효율성, 그리고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자치구에만 사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원장들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