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내년 지방채 발행 않는다…대구시는 3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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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건전 재정을 위해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대구시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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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기반 구조조정, 재정 건전성 확보
대구·안동=박천학 기자
대구시와 경북도가 건전 재정을 위해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대구시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375억 원(3.2%) 증가한 10조9247억 원 규모로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예산 편성에 있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집중, 서민복지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의 과감한 축소라는 3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대구혁신 100+1’ 과제 완성을 위해 6455억 원, 복지 예산으로 5조6116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아울러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등 세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
중점 투자 분야로 대구·경북 통합 준비와 신공항 건설 등 대구 미래를 이끌 핵심사업 기반 구축에 2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미래 5대 신산업 개편과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에 4809억 원,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공간 조성에 1조678억 원을 투자한다. 문화·관광 분야에 2947억 원, 서민복지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5조3002억 원, 시민 안전 분야에 4947억 원을 투입한다.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13조2618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애초 예산 12조6078억 원보다 6541억 원(5.2%)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6074억 원(5.5%)이 증가한 11조7267억 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467억 원(3.1%) 증가한 1조5351억 원이다.
도는 지속적 성장 둔화, 경제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재정혁신과 공격적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최초로 예산 규모 13조를 돌파하는 성장·발전 기조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또 성과 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및 3년 이상 지원 지방 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성과 기반 구조 조정을 실시해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APEC 성공 개최를 통한 경북 위상 강화, 1조 펀드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 BBC+E(배터리, 바이오,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핵심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북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마중물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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