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나흘 앞둔 민주당, ‘사법리스크’ 대비 분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리스크’ 대비 태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사건 조작에 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검찰을 압박했고, 당내 조직들은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 대표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고가 예정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은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대로 말해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라며 “기억 그대로 말해달라 한 게 위증인가.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적었다.

이는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무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선고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재직 중 범죄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판결 탄원을 위한 서명 운동에 1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혁신회의 측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고 당일 법원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모임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도 이날 1700여명의 회원들 명의로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은 죄가 있어도 조사를 하지 않고, 대권후보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라며 “이 대표는 무죄다. 정치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막아 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번 선고는 ‘김건희 특검법’의 처리 시점(14일)과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여론전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 판결의 후폭풍이 클수록 여권에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탄핵 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종식하더라도 마땅한 대안 주자가 없다는 인식이 커지면 정부 비판여론 결집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생중계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의 ‘국정농단’ 의혹과 정권의 지지율 폭락 등 여러 국정난맥상을 돌리려는 정치적 목적밖에 없다”라며 “(재판 공개에 대한) 최종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판결 이후 후폭풍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야당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 다음날인 오는 16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4개 정당과 공동으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야권을 결집해 선고 후폭풍에 대응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