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정위, 불공정 289건에 과징금 1조1천억·검찰 고발 75건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조사결과를 내놓은 사건은 총 5천837건으로 3천76건에 경고 이상의 조치를, 574건에는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위법 정도가 높은 289건에는 1조1천557억원의 과징금을 매겼고 75건에는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기술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을 추진했으며 소비자와 관련한 해외온라인 플랫폼 보호 대책,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 보상,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등에도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형마트나 차량공유·렌터카 영업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도 합리화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조직 개편 등을 통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지난해보다 22.2%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4948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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