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위기?…"각국, 트럼프 '보복 관세' 두려워 해"

FT "트럼프 승리로 글로벌 법인세 협상 위기에 처해"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골자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법인세) 제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각) '트럼프 승리로 글로벌 법인세 협상이 위기에 처하다'는 제하 기사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복을 두려워해 각국은 이제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디지털세 필라2'로 알려진 글로벌 최저한세는 각국이 연간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소득에 대해 최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만일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게 적용될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에 따라 해당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한다.

이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경제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 체계(IF)에서 합의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 훼손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각국이 미국 기업에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해당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 대담 행사에선 최대 1000% 관세를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 최고경영자(CEO)인 대니얼 번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서는 UTPR을 시행하는 국가에 대한 비판과 잠재적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펜하겐 경영대학원의 국제세무 연구원인 라스무스 콜린 크리스텐센은 "(트럼프 2기) 새 정부가 선호하는 정책을 감안할 때 징벌적 관세가 가장 가능성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은 '관세 위협'을 이용해 미국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더 나은 거래를 하도록 돕길 원한다고 부연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세법(tax law)학과 교수 웨이 쿠이는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UTPR을 적용하는 데 더 주저할 것"이라며 "필라2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했다.

특히 해당 제도가 미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도 각국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포함한 OECD 조세 협정을 옹호했으나, 공화당의 저항으로 법안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해당 법안의 입법화는 요원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하원 재정위원장인 제이슨 스미스 의원(공화당)은 지난해 5월 해당 법안에 대해 "바이든의 세계적 세금 포기"라며 "미국 일자리 말살, 세법에 대한 주권 포기, 중국 공산당에 경쟁 우위를 넘겨주는 계획"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주식 시장 호황으로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 미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안게 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만일 각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한다면,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미국 보복 조치의 최대 피해국가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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